[시류청론] 북의 도발 수위 낮추려면 8월 연합훈련 축소 뿐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펠로시 미 하원 의장(민주당)이 중국의 결사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대만 방문을 강행한 데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다녀갔다. 펠로시 의장은 이밖에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등 중국을 가까이 두고 있는 5개국을 순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 28일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예고했다. 그러자 시진핑은 ‘불장난을 하면, 스스로 불에 타죽는다’는 뜻의 “완화자분(玩火自焚)”으로 응수했다. 이번 펠로시의 대만 방문 강행은 미국 언론들의 논평처럼 일대 패착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복수 언론은 이번 펠로시의 아시아 5개국 순방에 대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공화당에 밀리는 상황을 만회하려는 펠로시의 도박’이라고 깎아내렸다.

대만 매체 <연합보>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펠로시 방문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64%였다. 중국을 자극하여 긴장을 높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난 6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만인 가운데 ‘독립을 이뤄야 한다’는 응답자는 겨우 5.2%에 불과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 러시아를 악마화 하려고 했던 것처럼 펠로시의 이번 아시아 방문 역시 현재 추진 중인 ‘반중’ 반도체동맹인 미국, 일본, 한국, 대만의 칩4(Chip4) 구축 및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까지 친미 5개국을 줄 세워 중국 ‘악마화’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게다가 미 중간선거에서의 저조한 민주당 지지율을 올려보자는 등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었다고 본다.

펠로시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중국에 내정간섭이라는 항의를, 중국의 보복이 두려운 대만에는 극도의 불안감을 가져왔다. 판문점 방문은 ‘적대시정책의 하나’로 북한을 불쾌하게 했다.

펠로시가 떠나자 중국군은 예상대로 벌인 대규모 전쟁연습에서 사거리 350km에서 750km에 이르는 각종 미사일을 대만 상공을 넘어 대만의 동해 앞바다로 발사했다. 더 멀리는 대만을 완전히 포위하는 11발의 미사일을 필리핀 근해에까지 발사했다.

이미 중국군의 능력을 알고 있는 미 항모전단은 멀찌감치 필리핀 앞바다에서 맴돌았을 뿐 대만 쪽 가까이에 북상하지는 않았다. 중국이 미 항모전단을 묶어둘 만큼 군사 대국임을 이번에 전 세계에 처음 과시한 것이다.

중국은 펠로시 대만방문에 자극 받아 대만통일 5개년 계획의 마지막해인 올해 10월에 있을 금년도 중국공산당 20차대회에 앞서 대만과의 통일을 완성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8월 22일에 시작하는 한미연합훈련의 ‘정도’에 따라 도발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정도’란 ‘선제공격의 움직임이 보인다고 판단되면’이라는 뜻으로 풀이해야 할 것이다. 한미 모두 북이 ‘선제공격의 움직임’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언행을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중 전쟁 발발시 북의 남침이 없어야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대만 지원 참전이 자유로울 텐데 만일 중-대만, 남-북한 전쟁이 동시에 터지면 주한미군 또는 한국군까지도 중-대만 전 참여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은과 시진핑이 미 군사력 분산 및 전열교란을 목적으로 동시에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개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서 한미당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북을 크게 자극할 위험천만한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FTX)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란 소식이다.

펠로시의 대만방문이 패착이었듯, 바이든이 지지율을 의식, 전쟁위험이 도사린 대규모 FTX 훈련을 지시한 모양새도 썩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군사참모들이 이를 방관할 수 있을까?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주목하며 우려하고 있는 시기는 한미연합훈련(실제로는 ‘북침전쟁연습’) 전후인 8월과 9월이다. 북한이 더는 남측 군을 ‘동족’이라며 핵무기 사용을 자제하려던 때는 지났다. 이는 선제타격주의자 윤석열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위해 미국의 핵 전략자산들이 동원된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FTX)을 제외한 연합훈련이 되도록 미국 측에 요구, 관철시켜야 한다. 요구 없이도 눈치껏 미국에 동조하는 윤 대통령에게 그런 용기가 있을 지 모르겠다.

김정은은 7월 27일 '핵무기 사용'을 강조하면서 집권 후 처음으로 "선제공격 움직임이 있으면 윤석열 정권과 국군은 전멸할 것"이라는 메가톤급 경고를 내놓은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