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샌티스 주지사 149개 새 법에 서명, 판매세 및 가솔린세 면제도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올해 플로리다주 예산이 사상 처음 1천억달러대를 돌파했다. 주의회는 1099억 달러에 달하는 기록적인 예산외에 총 28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7월 1일자로 론 드샌티스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법안은 149개이며, 75개는 서명 즉시 발효됐다. 나머지 법안들은 10월 1일, 내년 1월 1일 등 서로 다른 시기에 발효될 예정이다.

1일부터 시작되는 2022-2023 회계연도에 1099억 달러의 예산(HB 5001)이 책정됐다. 이같은 기록적인 예산은 연방 부양 자금과 예상보다 높은 주 세금 수입이 뒷받침됐다.

이번 회계연도에는 기존 및 신규 면세 프로그램 외에도 중간선거를 한달 앞둔 시기인 10월에 주 가솔린세를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범위한 면세 계획안(HB 7071)을 채택했다.

가전 제품 등 면세 영역 다양

다음은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요 새 법들이다.

- 2022년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독립기념일 '프리덤위크' 세금공휴일, 오락행사 및 야외오락용품 면세
- 2022년 7월1일부터 1년간 영아 기저귀, 5세 이하 아동 옷과 신발 상품 면세
- 2022년 7월2일부터 2년간 상업 및 비상업용 충격(허리케인 등) 방지 창문, 문, 차고문 구매 면세
- 2022년 7월1일부터 1년간 비상업용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인 건조기(1500불 이하), 세탁기(1500불 이하), 온수기(1500불 이하) 냉장/냉동고(3000불 이하) 면세
- 2022년 7월25일부터 8월7일까지 백투스쿨 세금공휴일, 학용품과 옷 등 면세
- 2022년 9월3일부터 9월9일까지 공구박스, 전기공구 등 숙련공 공구 면세
- 2022년 10월 1개월 간 주 개솔린세(갤런당 25.3 센트) 면제

이밖에 포뮬라원 그랜드프릭스 자동차경주 티켓 면세, 미망인과 맹인을 위한 주택세 혜택 증가, 하이드로젠(수소) 에너지 이용 기구 및 장비 면세 등 (자세한 내용은 주정부 사이트 floridarevenue.com/salestaxholidays 참조)

'게이라고 말하지 말라' 법 발효

'학부모 교육 권리법(Parental Rights in Education)'은 유치원에서 3학년까지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고학년대 성교육은 연령에 적합하도록 요구한다. 일명 "게이라고 말하지 말라(Don't say gay)"라는 이 법은 소송이 걸린 상태이다.

'스톱 WOKE 법(Stop WOKE Act)'은 학교와 직장에서 인종과 관련된 개념을 가르치거나 주입시키는 방법을 제한한다. 이 법 또한 소송에 올라 있다.

공립학교에서 연 1회 치르는 플로리다 표준 평가 시험 프로그램(Florida Standards Assessments)을 연 3회 시험제인 '진도 모니터링 시스템(progress monitoring system)'으로 대체한다.

고등학생들은 재정 관련 강좌를 수강해야 한다.

2년제 대학과 대학이 각 인가(승인) 주기가 끝날 때마다 인가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교수 종신제 심사 절차를 개편하는 방안(SB 7044)을 승인했다.(Lawmakers approved a measure (SB 7044) that requires st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to change accreditors at the end of each accreditation cycle and revamps the process of reviewing professors’ tenure.

15주 후 낙태금지법 발효

임신 15주 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한다. 이 법은 소송전에 엎치락 뒤치락 올랐으나 현재 발효상태에 있다. 원격진료를 통해 제한이 있는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의사의 권한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올랜도디즈니월드가 '게이라고 말하지 말라' 법안에 반기를 들자, 주지사와 의원들은 디즈니월드의 자치 지구였던 '리디 크릭(Reedy Creek)을 해체시켰다.

플로리다에서 딸기 재배가 가장 왕성한 플랜트 시티 주변의 딸기 산업에 대한 지지의 뜻으로, '스트로베리 쇼트케이크'를 주 공식 디저트를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