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이기심과 거짓 태반... 한국정부, 저지 노력 계속해야

(텐진=코리아위클리) 이윤낙(재중대한체육회 회장) =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내각 회의에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 발전소의 100만t 핵 폐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즉시 일본 내의 강력한 반대와 주변국의 비판을 불러왔다.

이런 국내외의 우려와 반발에도 새로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역시 핵 폐수 방류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데이터 조작’ 등을 통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은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진도 9.0의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가 대량의 방사성 물질을 유출하는 심각한 원자력 사고로 인해 대량의 핵 폐수를 발생시켰다. 이때부터 일본 정부는 방사성 핵 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일본 정부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금년 4월 6일 당시 총리 보좌관이었던 호소노 고시(細野豪志)가 일본 정부를 대표해 미국 에너지부와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 이때 이미 일본은 ‘방사 성능이 매우 높은 원자력 오염수는 원자력 발전소 안에 저장하고, 상대적으로 방사 성능이 낮은 오염수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선을 통해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배출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정보에 의하면 일본 정부의 핵 폐수 방출 결정이 ‘진지한 연구’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실제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이후 일본 측이 의도적으로 원자력 오염을 계획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일본 정부는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더라도 향후 처리가 불가능한 핵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려는 음모를 꾸며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00만t의 핵 폐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은 없을까?”라는 문제가 대두돼야 한다. 이에 대해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사고 수습 지원업체인 아카이가 회사는 핵발전소의 모든 정보를 토대로 고농도 오염수 무해화 처리에 대한 일련의 안전한 방안을 제공했다. 처리 공정을 상류 및 하류 여과 절차로 나누는 것으로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도코전력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 입장은 아카이가 회사가 제공한 여과 방안은 핵 폐수의 양이 너무 많아 원가가 높다는 것이다.

결국 일본 정부는 저가의 고급 액체 처리 시스템 ALPS(Advanced Liquid Treatment System)을 채택하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방사성 원소를 완전히 걸러낼 수 없다. 때문에 이런 처리 과정을 거쳐 방출되는 핵 폐수는 여전히 위험하다고 아카이가 회사 관계자는 지적하고 있다. 이런 결정은 일본 정부가 인류의 건강이나 환경보호 및 국제적 관심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한 것으로,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경제 대국을 자임하는 국가로서 국제적 책임 또한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국제적 우려 및 주변국들의 반발에 대해 일본 정부 경제산업성은 바다로 배출되는 핵 폐수는 안전하다면서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핵 폐수로 인한 방사선량은 자연방사선량의 10만 분의 1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유엔원자방사영향과학위원회(UNSCEAR)에서 계산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익명의 일본 원자력 전문가는 유엔원자방사영향과학위원회가 후쿠시마의 오염수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다면서 “일본 정부가 구 버전의 측정 모델을 토대로 선언한 10만 분의 1이라는 수치는 전혀 과학적이지 못하다. 명백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가 사용한 ‘과학적 모델’은 핵 폐수 방출을 위한 구실일 뿐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걸고 장난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라면서 비난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스스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경제대국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핵 폐수 방출 문제에서는 주변국의 심각한 우려를 무시했다. 심지어 일본 국민의 반대에 대해서까지 경멸과 조롱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주변국에서 배출 결정을 미리 알려달라”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른 나라에 미리 알릴 의무가 법에는 없다. 앞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본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답했다.

또 “후쿠시마 수산 연맹은 정부의 결정에 매우 반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 핵발전소 증설 당시 후쿠시마 수산 연맹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뜯어갔다. 어민들이 어차피 돈을 원한다면 주면 되지 않겠는가. 핵 폐수를 방출하는 것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주변국의 태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답변 태도를 보였다.

이런 정황과 사실에 비춰볼 때 일본의 핵 폐수 배출과 그 무책임은 국제사회의 안전과 건강, 주변국의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일본은 이에 대한 우려는 안중에도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일본의 핵 폐수 방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고 경각심을 갖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한인언론인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