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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선관위, 김은혜 '허위 재산신고' 인정... 향후 수사 불가피
대치동 158억 빌딩 가격·증권 가액 등 사실과 달라, 투표소 공고문 게재... 김은혜 측 "착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재산신고 당시 배우자 소유 건물과 증권가액을 축소 신고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해당 결정 내용은 6월 1일 당일 경기도내 모든 투표소에 공고될 예정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오마이뉴스) 박소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 투표소에는 김은혜 후보의 재산신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공고문이 게재될 예정이다. 향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동연 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성호·박정·백혜련·이탄희·민병덕·임오경·홍정민·이용우·한준호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가 김은혜 후보 측이 공표한 재산신고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 소유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D타워 건물과 증권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춰서 신고했다고 판단한 결과다.

김은혜 후보는 지난 23일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강용석 무소속 후보로부터 D타워 가액을 축소신고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절대 그런 일 없다"며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김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3년 내내 D타워 가격을 똑같이 신고하는 등 재산신고를 허위로 했다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고발도 진행했다. 실제로 D타워는 2020~2022년 꾸준히 토지공시지가가 올라갔지만 김 후보는 매번 158억6785만여 원으로 똑같이 신고했다.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허위재산 축소신고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과 관련해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성호 의원. ⓒ 공동취재사진

민주당은 김은혜 후보의 해명대로 인사혁신처 기준에 따라 조사하더라도 약 15억 원 차이가 나는데도 일부러 허위 재산신고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은 "부동산은 계속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하는데, 공시지가는 매년 바뀌지 않냐"며 "그런데 전혀 변동 없이 3년간 (D타워 가액을 동일하게) 신고한 것은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김 후보가 토론 때 배우자의 D타워 지분을 4분의 1이 아닌 8분의 1로 잘못 말했다'는 민주당의 이의제기도 받아들였다.

김 후보가 배우자 소유 증권가액 역시 계좌 일부를 누락해 1억2000여만 원 축소신고했다는 의혹도 인정됐다. 이용우 의원은 "증권가액의 경우 작년과 재작년은 주식시장이 활황이라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며 "아예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향후 수사과정에서 "계좌 추적하면 다 나온다"고도 설명했다.

추가 의혹도 남아있다. 백혜련 의원은 "다시 재산신고서를 엄밀하게 검토한 결과 배우자 소유 (논현동) 연립주택도 계산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선관위에 이의제기하면 3일간의 소명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서 그 부분은 검찰에 직접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 이의 제기와 고발은 별개로 진행되는데, 검찰 측에서도 이미 사실관계는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며 "훨씬 더 신속하게 수사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자진 사퇴도 촉구하고 있다. 이미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후보시절 허위 재산신고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이유다. 이들은 김은혜 후보를 향해 "결국 남은 일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일뿐인 이런 사람이 경기도지사 후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라며 "김은혜 후보는 지금이라도 즉각 경기도민 앞에 사죄하고 도지사 후보 자리에서 내려오시라. 더는 거짓과 위선으로 도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했다.

한편, 김은혜 후보 쪽은 선관위 결정이 알려진 뒤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관련 기사 : 3년간 안 오른 대치동 158억 빌딩? "김은혜 소명해야" http://omn.kr/1z4pt ).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22년 5월 31일, 화 9:5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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