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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플로리다 지역소식
 
'헌법적 총기 휴대법'이란 대체 무엇일까
론 드샌티스 주지사의 총기법 거론으로 관심 증가


▲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헌법적 총기 휴대법'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 용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플로리다주 올랜도 콜로니얼 도로가에서 한 여성이 '총기 클래스' 광고판을 들고 있는 모습.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최근 플로리다주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헌법적 총기 휴대법'(constitutional carry law, 컨스티튜서널 캐리 법)'를 거론하자,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드샌티스는 지난 28일 게인스빌 남쪽 소도시 윌리스턴의 한 레스토랑 앞에서 가진 연설에서 자신이 주지사직을 떠나기 전에 '헌법적 총기 휴대법'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법은 보통 사람들이 주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권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에브리타운 포 건 세이프티 계열사인 맘스 디맨드 액션(Moms Demand Action)의 올랜도 자원봉사자인 린다 코펜은 "무허가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는 것은 신원 확인과 훈련 없이 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9일 <올랜도센티널>을 통해 전했다.

플로리다에서는 이전에도 총기법을 완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으나, 주 상원에서 막혔다. 따라서 법안이 만들어진다 해도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의회를 역시 공화당 출신인 주지사가 쥐락펴락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이야말로 주지사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다고 본다. 코펜은 "만약 드샌티스가 이 일을 하고 싶다고 요구한다면 공화당은 따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총기권리를 옹호하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남부 주들은 지난 10년 동안 무허가 총기 휴대법을 통과시켰다. 비단 남부주들 뿐만 아니라 미국 37개 주는 서로 다른 세부조항과 함께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허가하고 있다.

공화당이 우세한 플로리다에서 비교적 강력한 총기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교 총기 난사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18년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우스플로리다주 파크랜드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주 의회는 총기 소지 허가를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 미 총기협회(NRA)를 놀라게 했다.

파크랜드 고교 사건 이전에는 플로리다의 주요 고용주인 관광 산업체들이 총기 휴대 법안 추진을 주저하게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관광지에 무기를 휴대한 채 들어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면 대형 사고 발생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명칭이 '헌법적 총기 휴대'일까?

"헌법적 총기 휴대"는 총기 권리 옹호자들이 미국 수정헌법 2조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만든 대중화된 용어이다.

미국에서 사전 총기 허가를 지지하는 가장 큰 단체 중 하나인 미국은폐총기소지협회(U.S. Concealed Carry Association)는 "헌법적 총기 휴대는 주법이 권총을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시민들이 권총을 (공개적 그리고/혹은 은폐적으로 openly and/or in a concealed manner)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주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석한다.

헌법적 총기 휴대를 허락하는 주들은 규정에 약간씩 차이를 두고 있다. 일례로 어떤 주들은 권총 휴대는 허락하지만 다른 총기류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를 요구한다. 테네시주는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등 특정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은 일반적으로 장총, 칼 또는 기타 무기를 무제한으로 휴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화당 편향의 텍사스주는 여전히 술집, 스포츠 행사, 그리고 특히 놀이공원에서는 총기 휴대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드샌티스 주지사가 총기법을 거론했다 해도 아직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관계자들은 의견을 삼가하고 있다. 나네트 슘프 플로리다 쉐리프 협회 부회장은 내부적으로 총기 휴대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지만, 만약 법안이 제출되고 입법부에 의해 청문회가 열린다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 전했다.

'리틀 트럼프'로 불리는 드샌티스는 올해 주지사 재선에 도전하고 있으며,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어내는 등 2024년 대통령 후보 도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주지사가 총기법을 거론 것도 자신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다.
 
 

올려짐: 2022년 5월 10일, 화 3:2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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