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주택 옹호자들 "의회가 1년전 약속 어겼다" 강력 반발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 주 전역에서 주택 위기가 한창인 와중에 주의회가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 주택 임대 지원 기금으로부터 1억 달러를 명목상의 새 주택 구입 프로그램에 쏟어 부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저가 주택 옹호자들은 주 의회가 1992년에 제정된 새도우스키 저가 주택 액트 펀드(Sadowski Affordable Housing Act, 주택신탁기금)를 다시는 엉뚱한 곳에 사용치 않을 것이란 1년 전의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했다.

지난 20년 동안 주 의회는 다른 입법 우선 순위를 위해 이 기금에서 23억 달러를 전용했었다.

플로리다 주택신탁기금으로부터의 전용은 지난주 열린 의회 회기에서 협상을 통해 이뤄졌고, 7월 1일에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 예산에 5325만 달러만 임대 지원금으로 잡혀졌다.

주 의회의 이번 결정에 반대한 안나 에스카마니 의원은 "주택난을 해결했느냐고 주민들이 물을 때 기존 프로그램에서 새 프로그램으로 돈이 전용돼 구분이 어렵다고 말하곤 한다"라면서 "공항 직원, 접객 직원 등 저렴한 주택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있다. 임대할 곳을 찾는 사람들로부터 매일 전화가 걸려온다"라고 털어놨다.

주택신탁기금은 지난주 의회 회기 동안 플로리다 주택금융공사(FHFC)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홈타운 영웅 주택 프로그램(HHHP, SB 788)'으로 1억 달러가 슬그머니 옮겨졌다.

지역 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예산에는 프로그램 설치 방법, 지원 자격에 대한 기준, 심지어 개인이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에 대한 지침이 없다. 아직 명목상의 주택 프로그램에 불과한 엉성한 입법안이라 할 수 있다.

'홈타운 영웅 주택프로그램(HHHP)'에 비판 일색

저렴한 주택 문제에 대한 교육 및 옹호 단체인 플로리다 주택 연합의 제이미 로스 회장은 "원래 HHHP 법안은 자금 지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상원이 어디서 1억 달러를 내놓았는지는 미스터리였다"라면서 "올랜도 시장에서만 임대료가 14%나 오르는 주택위기 속에서 이런 약속을 어긴 것이 배신감을 훨씬 더 심하게 느끼게 한다"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HHHP 법안은 플로리다 저가 주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정부 측의 캐롤라인 벤슨 플로리다주 주택금융공사(FLIDA) 대변인은 31일 오후 전화회의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아직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관은 HHHP의 자격 기준을 확정하기 위해 의회 및 주지사 정책 예산국과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에드 후퍼 상원의원이 제안한 HHHP 프로그램은 일선 응급 요원, 교사, 법 집행관 및 광범위한 의료 전문가에 대한 계약금 및 클로징 비용의 최대 5% 또는 2만5000 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소득이 주나 지역 중위소득의 150%를 넘지 않는 정규직으로 취업한 성인만 무이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저가 주택 옹호자들은 이 프로그램은 식료품점 점원, 공항 직원, 탁아소 직원, 농장 직원, 식당 직원 또는 호텔 직원과 같은 다른 필수 근로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벤슨은 "우리는 HHHP 프로그램이 허리케인 마이클 주택소유자금 프로그램, 최악 재난 펀드(HHF) 등 플로리다하우징이 과거에 운영했던 다른 프로그램들과 현재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계약금 지원 프로그램들과 유사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옹호했다.

플로리다 협회-부동산 중개업자들은 2021년 기준 플로리다에서 중간 가격대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보다 연간 2만5천 달러를 추가로 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사들은 1년에 1만 5천 달러를 더 벌어야 하고 소방관들은 1년에 1만 달러를 더 벌어야 한다고 위원회는 말했다.

플로리다 주택연합의 로스 회장은 "HHHP 프로그램은 의원들이 부동산 거래로 걷힌 세금을 저렴한 주택으로 전용하기 위해 계획된 개헌안을 망쳐놓은 후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맺은 협정의 일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