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되면 23번째 주 방위군 보유 주... "대선후보 지명 공고화 의도"?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플로리다 주방위군(Florida State Guard)을 재창설시키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주방위군은 재난이나 폭동같은 상황에 투입되며, 필요하다면 무장할 수 있다.

<마이애미선센티널> 3일자에 따르면, 드샌티스 주지사는 지난달 말 2022년 예산목록을 공개하면서 플로리다 주방위군을 복귀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주방위군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인 제2차 세계 대전 시대에 나온 군사 조직이다.

크리스티나 푸쇼 주지사 공보비서관(대변인)은 지난 25일 이메일에서 "주방위군은 1만2000명의 플로리다 내셔널 가드(Florida National Guard, 이하 내셔널 가드)를 지원하고, 내셔널 가드와 동등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권한을 지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거리에서 시민 소요가 발생할 경우 주방위군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푸쇼 대변인은 "주방위군이 모든 활동에서 무기를 소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그러나 상황에 따라 무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푸쇼는 "내셔널 가드가 2016~2021년 기간 연방 임무에 290만일 이상을 할애했으나 주 방위 임무는 83만4000일밖에 하지 않는다"라며 주방위군의 부활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한편 드샌티스의 발표가 있자, 지지자들은 플로리다 법이 주방위군의 존재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주지사의 계획을 "멋진 아이디어!"라고 칭찬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주지사 계획을 비판하면서 드샌티스가 군국주의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2018년 파크랜드 고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망한 14세 소녀의 아버지 프레드 구텐버그는 지난 14일 "플로리다를 군사화시키려는 당신의 노력이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주민들의 집에서 총을 치울 건가, 당신의 '프라우드 보이스(Proud Boys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이 주민들을 향해 총을 사용하게 할 건가"라고 따졌다.

민주당 출신으로 주지사 출마를 선언한 니키 프라이 주 농림부장관은 "플로리다에는 드샌티스에게만 응답하는 준군사조직이 필요하지 않다"라면서 주지사의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팀 렌츠 플로리다애틀랜틱대(FAU) 정치학 교수는 드샌티스가 조 바이든과 대비되는 강력한 지도자로 차기 공화당 대선후보 지명을 겨냥해 내부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평했다.

내셔널 가드(National Guard)와 주방위군(State Guard) 차이점은?

그렇다면 내셔널 가드와 주 방위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내셔널 가드는 각 주의 정부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군 조직으로, 전시나 긴급사태시에는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내셔널 가드는 수년 동안 외국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집됐고, 다양한 법 집행 기관이 행하는 마약 밀매 적발에도 가담하고 있다.

반면 주방위군은 주정부의 관할하에 있는 주 군사조직으로 주지사에게 통수권이 있다. 일반적으로 허리케인 등 자연 재해와 여타 비상사태에 따른 긴급 대응 활동을 지원하며 안보 임무를 수행한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기 1년여 전인 1940년 10월 루즈벨트 대통령은 주 방위군법에 서명해 해외 근무를 할 내셔널 가드를 대체할 수 있는 병력을 각 주가 창설할 수 있도록 했다. 전쟁이 임박하자 의회는 미국의 주들이 별도의 방위군을 둘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예산 공급과 함께 훈련을 받은 방위군은 주지사의 지휘하에 둘 수 있었다.

플로리다 주 의회는 1941년 '플로리다 방위 군(Florida Defense Force)'을 승인했고, 이후 이 병력은 '플로리다 주방위군(Florida State Guard)'으로 재편성되었다가 전쟁이 끝난 2년 후인 1947년에 해체되었다. 당시 플로리다 주방위군 부대는 1859명의 사병과 131명의 장교를 보유하고 있었다.

2012년 미국의 보수 단체인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은 자발적인 주방위군의 부활을 50개주에 촉구했고, 22개주가 이를 받아들였다. 만약 드샌티스 주지사의 계획이 실행된다면 플로리다는 23번째로 주방위군을 보유하는 주가 된다.

드샌티스, 주방위군 재창설 비용 8750만 달러 예산 사용

한편 주지사 안에 따르면 주 방위군 재창설은 8750만달러 패키지 예산을 사용한다. 이 패키지에는 마이애미지역 미라마에 준비센터를 증설하고 홈스테드, 게인스빌, 말라바 등지에 훈련장을 건설하는 비용도 포함돼있다. 주지사는 또한 훈련장 유지, 내셔널 가드의 마약거래 적발 프로그램을 위한 새 본부 건설, 내셔널 가드 병사의 대학 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명목으로 16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내셔널 가드를 감독하고 주지사의 군사고문을 맡고 있는 제임스 이퍼트 주 부사령관은 내셔널 가드를 지원하기 위해 주방위군 재창설과 추가 자금이 필수적이라면서, 주지사가 요구한 예산은 "내셔널 가드 역사를 통틀어 가장 실질적인 투자"라고 평했다. 또 이퍼트 부사령관은 내셔널 가드가 지난 2년간 코로나 19 재난 지원에 쏟아부은 시간은 근래 20년간 봉사한 시간보다 더 많다고 말했다.

현재 내셔널 가드 중 1500명 이상이 이라크, 시리아, 쿠웨이트,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해외 지역에 있으며, 일부는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 등 미국 국경지역에서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