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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족/통일
 
내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가 위험하다… 한국이 갈 길은?
[시류청론] 날로 커지는 미중전쟁 징후… 강대국 합종연횡 눈여겨 봐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5개월여를 앞두고 크게 아쉬움이 남는 게 있다. 3년 전 김정은 위원장과의 ‘판문점 선언 제1항’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선언하고도 지금까지 미국의 눈치를 보며 민족자주 원칙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요즈음 미국, 그리고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영연방이 중심이 되어 핵항모 건조 등 온갖 호의를 베풀며 강하고도 끈질긴 ‘파이브 아이즈’ 한국 가입을 유혹하는데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 미국의 대만 전쟁 참여 요구에도 호락호락 넘어 가지 않고 있음은 민족의 앞날을 위해 고맙고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 필자 김현철 기자

만일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 가입을 피할 수 없다면 그에 따른 한국군의 미중 전쟁 참여는 불가피해질 것이다. 그럴 경우 핵전쟁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의 막대한 희생이 예상되는데, 이는 6.25 동족상잔의 비극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달리 최근 미중정상회담 후 미중 관계는 더 악화하면서 중국의 대만 공격 준비도 이미 완료됐다는 중국 고위층의 발언을 홍콩 언론이 최근 인용 보도했다.

미국의 악화하고 있는 반중 자세를 보자. 2020년 10월 6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력체 ‘쿼드(Quad)’ 출범했고, 3월 12일 ‘쿼드’를 장관급 안보협력체에서 국가수반급 안보협력체로 격상시켰다. 이어 올해 9월 15일 미국, 영국, 호주와 함께 오커스(AUKUS)’ 3개국 군사협력체 결성했다. 11월 16일엔 미일 연합군이 남중국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미일군사동맹, 반중적대행동 확대 등 미국의 반중 행동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싱크탱크와 백악관의 전략에 영향력이 큰 전 국무부 부장관 리처드 아미티지는 최근 ‘대만전 발생시 일본이 중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폭탄 발언, 한국이 중국을 상대하리라 믿었던 일본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필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버티기 효과로 보는 이유다.

아미티지의 발언을 두고 아미티지의 개인 생각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겠지만 극비 군사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부장관을 지낸 인물이 함부로 언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다.

백악관이 그의 발언에 발끈하지 않는 것도 넌지시 전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인물을 통해 미리 일본에 간접 통고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듯하다.

전직 국무부 고위관리 “대만전 발생시 일본이 중국 상대”

불행히도 미중 전쟁 발발 가능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중국은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린 2017년 10월부터 20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리는 2022년 10월까지의 5년을 대만과의 통일을 뜻하는 ‘영토 완정(完整)’계획 기간으로 결정했다. 내년이 바로 그 마지막 해다.

결국 중국은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22년 2월 후인 3월부터 내년 전국대표대회가 열리기 전인 10월 안에 대만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부터 빠르면 4개월, 늦어도 10개월 안에 중국의 대만통일 전쟁이 점쳐지는 이유다.

미국의 대만 수호 자세에 변화가 없다면 북중 두 핵강국이 동시에 대미, 대남, 대대만 전쟁에 엮일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 파이브 아이즈 연합작전은 제3차대전으로 확전될 위험성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도 심상치가 않다. 중러 국경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도 최근 양국의 해상-육상 합동연습 실태는 놀랍기만 하다. 8월 9일부터 5일간 양국군 1만여 명이 참가한 중국 닝샤(寧夏) 칭퉁샤(靑銅峽) 훈련소에서의 합동연습, 10월 14일부터 사흘간 실시된 해상합동연습, 바로 이어진 10월 23일 중국의 5척과 러시아의 5척 등 10척의 중러 해군연합전단이 일본 열도 순회 항해가 이어졌다. 일본의 사기 죽이기 합동연습인 셈이다.

특히 이번 중러 해군연합전단의 일본 열도 항해 연습에서는 두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주요 무기를 공동으로 사용했으며 부대를 혼합편성해 지휘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그 뿐 아니라 데이터를 공유하며 작전 규칙까지 통일하는 등 중러 관계를 과시했다.

그렇다면 미국이 당장 실천해야 할 일은 패권국으로서의 체면, 오만 등 겉치레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해 대만을 포함한 남중국해 포기와 함께 ‘북중 떼어놓기’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닐까.

미국 군부가 미국 플러스 파이브 아이즈 연합군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것도 다름아닌 세계 최강 핵강국 러시아, 그에 버금가는 북한에 중국까지의 ‘반미연대’를 상대하기 위해서란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래저래 내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가 염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의 민족의 이익을 위한 끈기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올려짐: 2021년 11월 22일, 월 8:0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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