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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바이든 “억만장자가 교사-소방관보다 낮은 세율이라니!”
민주당 부자 증세안, 조세 회피 차단 방침 등에 적극 공조


<코리아위클리 자료사진>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자들의 공정한 납세를 촉구하며 세금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연설을 통해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경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인프라 법안 통과가 왜 중요한 지, 그리고 왜 최상위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어야 되는 지에 대해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데이터는 매우 분명하다”라며 “지난 40년간 부자는 더 부자가 됐고 너무 많은 기업이 그들의 직원이나 지역사회,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의 세법 시스탬 아래서 정당한 납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통계를 들어 “지난 50년 간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임금이 근로자 평균 임금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한 후 “지난 1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록적인 실업 사태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임대료를 내고 식탁에 먹을 것을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세계 최고 부자들의 순자산은 1조8000억 달러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빈부 격차가 갈 수록 더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백만장자와 억만장자가 교사나 소방관, 법 집행요원들 보다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문하고 “이는 누구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자본주의자이고, 만약 백만 달러나 십억 달러를 벌 수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일”이라면서 “내가 바라는 것은 단지 부자들이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500만 달러 이상 기업 법인세 5.5% 인상안 내놔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지난 13일 고소득자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증세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연 수입 5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6.5%로 올리고, 연 소득이 45만 달러가 넘는 부부에겐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는 한편, 연간 소득이 500만 달러가 넘는 초고소득 계층에겐 3%의 가산세를 거둔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향후 10년간 2조 9천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세율 인상 외에 조세 회피도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내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득 상위 1%가 매년 약 1600억 달러의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것은 평평한 경기장이 아니다. 내 계획이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IRS)이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 자산가들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마련한 인프라 법안에는 IRS의 세금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부자들이 회피한 세금을 회수하는 걸 돕기 위해 IRS에 8천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 모든 계획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실행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더 나은 재건’ 정책은 대규모 인프라 법안들을 아우르고 있는데, 전통적인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1조 달러 규모의 법안은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했다. 하지만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올려짐: 2021년 9월 21일, 화 8:5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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