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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족/통일
 
미국의 ‘단호한 억지’, 북핵 해법 아니다
[시류청론] 바이든 발언에 격분한 북한, 북미관계 개선에 난기류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바이든 대통령이 4월 28일 의회에서 ‘이란과 북한의 핵이 미국과 세계의 안보를 위협한다. 동맹국과 협의해서 외교와 단호한 억지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억지’(抑止)라는 단어가 정치적으로 쓰일 때는 상대방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이를 무력으로 미리 막아버린다는 뜻이다.


▲ 필자 김현철 기자

최근 글렌 벤허크 미 북부사령관은 의회에서 ‘북핵은 문제 없다. 그에 필요한 요격체계는 2028년에 개발이 완성된다’고 밝혀 현재는 아직 북핵 요격능력이 없음을 시인했다. 북부사령부는 미 본토 수호를 담당하고 있는 부대다.

새 미국 대통령의 ‘북핵 단호한 억지로 해결’ 발언에 북한은 분노가 폭발했다. 북 외무성 권정근 미국국장은 5월 2일 “미국이 아직도 냉전 시대의 시각과 관점으로 낡고 뒤떨어진 정책으로 북미관계를 다루려 한다면 미국은 가까운 장래에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미국의 새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우리를 겨냥하여 벌려놓은 (지난 3월의) 핵전쟁 연습은 조선반도에서 과연 누가 누구를 위협하고 있는가를 현실로 보여주었다”라며 미국을 힐난했다.

미국은 북한의 세가지 요구 조건 수용해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틀 후인 30일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됐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시작한다는 뜻이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북미 정상 간 담판을 통한 일괄타결(빅딜)이나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아닌,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미세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정부에 북미 1차정상회담 합의 계승을 여러번 권고해 왔다. 그 주요내용은 ‘새 북미관계 수립(북미수교)’,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북미 평화협정)’,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미군 유해 송환’이다.

하노이 회담 실패 후 결정된 북한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다. ‘경제제재 전면 해제’, ‘한미연합훈련 완전 중단’, ‘한반도 비핵화’로 미국이 이 조건들을 모두 수용하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며 대못을 박았다.

하노이 이후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바이든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계속 대화라도 하자며 문을 두드려도 북이 들은 체도 하지 않는 이유다. 트럼프-바이든 등 미국 대통령이 잇따라 대북대화를 갈망한 것은 북핵 위력을 내심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이 북미 평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북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등 앞으로 미국의 대북 셈법에 융통성은 불가피한 것이다.

북한은 남한의 ‘남북군사합의’ 위반 행위들과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지속되자 지난 8차 노동당대회에서 당규를 개정, 평화통일노선을 무력통일노선으로 바꾸고 주한미군 강제 철수, 남쪽 정권 제거 후 사회주의 통일을 이루겠다고 결정했다.

동족상잔을 재현하려는 북의 자세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기필코 막아야 할 것이다.

문대통령, 미국 설득해 관계 정상화 이뤄야

이미 늦은 감은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1일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의 요구를 전폭 수용해야 북미 관계 및 남북 관계 정상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적의 연합군에서 북을 떼어 낼 가능성과 특히 북의 남침의지 철회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줄기차게 설득해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나 코로나 이후 극도로 악화된 경제난에 북은 동맹보다 자국민이 먼저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북미 간 평화협정-외교수립은 미국 안보를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조건이 되지 않겠는가. 문재인 대통령만이 풀 수 있는 막중한 숙제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족의 미래를 위해 절대로 미중 간 군사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만일 미 중 전쟁 발발로 북한군이 남침할 경우를 상정, 철저한 대비태세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해서 대북 적대시 정책 완전 철폐, 북의 남침 의지 철회와 평화통일 노선 복귀라는 역사적 대업을 이루어 세계사에 남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한다.
 
 

올려짐: 2021년 5월 04일, 화 8:0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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