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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플로리다 지역소식
 
플로리다, 바이든에 소송 “크루즈 영업 재개 간섭 말라”
“연방정부 지침은 위헌적, 행정절차 관할 연방법 위반” 주장


▲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막 출발한 크루즈선.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 주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를 상대로 주 크루즈 영업 재개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목적은 CDC의 크루즈 재개를 위한 지침을 무효화하고 업계가 합리적인 자체 안전 프로토콜을 통해 즉시 운항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탬파 지방법원에 8일 제출된 이 소송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이 기관의 지도자들을 피고인으로 지명했다. 소송 내용의 골자는 CDC의 크루즈 선박에 대한 COVID-19 예방 지침은 "임의적이고 변덕스럽다"라며 “이는 위헌이며, (주정부의) 행정절차 관할권을 규정한 연방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번 소송으로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바이든 행정부 사이에 팬데믹 대응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드샌티스는 플로리다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를 철폐했고 바이든의 조심스러운 조치를 거듭 비판해 왔다.

드샌티스는 최근 플로리다 업소들이 고객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는 8일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플로리다에서 백신 패스포트를 발급하지 않는다"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패스포트는 필요 없다. 이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주지사 공보비서관은 CDC의 예방접종 필수명령을 수용할지 여부와 플로리다 주가 크루즈선의 예방접종 요건에 대한 (승인 여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해외에 모두 등록돼 있고 주로 공해상에서 활동하는 크루즈 라인에 대한 백신 요구사항에 대해 드샌티스가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미지수다.

승소 여부, 연방 판사와 CDC 대응에 달려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버거 싱거맨의 정부 및 규제팀의 파트너인 던 마이어스 변호사는 플로리다 해역 밖에서 운항하는 크루즈 선에 대한 백신접종 의무화를 금지할 수 있는 주간법, 국제법, 해양법상의 권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DC를 상대로 한 플로리다 주정부의 소송의 성공 여부는 어떤 연방판사가 이 사건에 투입될지, CDC가 이 사건에 얼마나 강경하게 대처할지, 그리고 크루즈 업계가 동참을 결정할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플로리다가 CDC의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드샌티스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금지 조치로 크루즈선에 의존하는 플로리다 근로자 수만 명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미국 크루즈선의 60%가 플로리다에서 취항해 연간 80억 달러의 경제활동을 벌이는데, 연방정부의 거듭된 규제 정책으로 수익을 큰 차질을 빗고 있다는 것이다.

드샌티스는 "우리는 연방정부가 매우 적은 증거와 매우 적은 데이터에 근거하여 1년 이상 주요 산업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현재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최근 CDC는 백신접종을 받은 승객과 승무원과 함께 7월까지 미국 항구에서 운항을 재개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크루즈 업계는 이 지침을 백신 등장을 유람선 내 COVID-19 확산 방지책으로 인정하면서도 "지나치게 부담스럽다"며 "대부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주정부 “경기장에 외국에 유리하도록 했다” 비난

애슐리 무디 주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크루즈선이 건강과 안전 지침을 준수하고 미국 항구들로부터 조업을 재개하기 위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CDC의 요구 사항을 "불법적"이라고 말했다.

무디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크루즈선이 계속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기업, 플로리다의 기업을 우선시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경기장이 외국에게 유리하게 기울도록 했다”고 비판하고 “ 플로리다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드샌티스는 최근 “미국 외 지역에서 크루즈 여행을 시작하기로 한 여러 크루즈선의 결정으로 플로리다 크루즈 업계의 피해가 더 심각해졌다”라면서 “플로리다로 왔어야 할 크루즈 여행객들이 다른 나라의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돈을 쓰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올려짐: 2021년 4월 13일, 화 1:1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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