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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부가 19일 미국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의 재정착을 돕는 새 난민 지원 프로그램의 발족을 알렸다.사진은 캐나다 토론토 국제공항내 미국 입국 심사소 입구. ⓒ 코리아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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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9일 이 프로그램의 발족을 알리면서 "지난 40년간의 난민 재정착에서 가장 대범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미국으로 들어온 난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주로 비영리 난민지원 단체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엄격한 이민 정책을 펼쳤던 지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기관들의 활동 폭이 줄어들면서 난민 지원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이번에 신규 프로그램 발족으로 새로운 활로가 열렸다는 것이 국무부의 평가다.
민간이 주도하는 재정착 지원 프로그램인 '환영단'은 일단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지니고 있는 개인 최소 5명이 모여야 하나의 그룹을 형성할 수 있다. 이 그룹이 미국 정부가 지정한 난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모금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신원 조회를 통과해야 하고, 지원 방안 역시 함께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 지원 방안을 보면 난민 한 명당 최소 2300달러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당 난민의 미국 정착 첫 90일 동안 필요한 자금을 대준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주거나 취업, 혹은 자녀들의 교육 기관 등록 등 필수 활동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은 앞서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들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됐다. 이번에 ‘환영단’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오는 난민도 이에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프로그램 발족에 따라 난민들은 올해 첫 6개월 동안 이미 국무부로부터 미국 내 재정착을 승인받은 난민들과 연계해서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중순 이후부터는 민간인이 후원하기를 원하는 난민을 정부의 ‘난민수용프로그램(USRAP)’에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국무부의 계획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새 프로그램 발족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의 2023 회계연도에 5천 명의 난민이 재정착 지원을 받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난민 입국에 전임 행정부보다 유화적인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난민이 1만8천 명으로까지 떨어졌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2021년 이 한도를 6만2500명으로 크게 늘렸다. 이어 2022, 2023 회계연도에서 이를 현재의 12만5천 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한도가 높아졌지만 실제 난민으로 들어온 수는 많지 않다. 지난 2021 회계연도에는 약 1만1400명이 난민 승인을 받고 들어왔고, 2022 회계연도는 약 2만5천500명이 들어왔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작된 2023 회계연도에선 첫 3개월 동안 미국에 들어온 난민은 7천 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번 회계연도를 분석해 보면 콩고공화국, 미얀마, 시리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국적자 난민이 가장 많았다.
올려짐: 2023년 1월 22일, 일 10:5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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