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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국제관함식에서 거수경례 하는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주최로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한국 해군 장병들이 거수경례하고 있다. 한국 해군은 이번 관함식에 최신예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천t급)을 보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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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 해군도 아니고 한국 해군이 국민적 우려를 무릅쓰고 자위대와 함께 그런 장면을 연출했다. 일본 언론보도에 흔적이 남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다.
6일 오후 발행된 <지지통신>은 관함식을 개략적으로 보도하는 기사에서 한국군을 특별히 부각시켰다. '기시다 수상 훈시, 방위력 5년 내에 발본강화, 국제관함식 한국군 참가(岸田首相訓示、防衛力５年以内抜本強化 国際観艦式、韓国軍参加)'라는 제목의 기사가 그것이다. 관함식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기시다 총리의 방위력 강조와 더불어 한국군의 참가로 꼽은 것이다.
<산케이신문> 기사에는 '한국 승조원 자위함기에 경례, 윤 정권 안보협력 우선(韓国乗組員は自衛艦旗に敬礼 尹政権、安保協力優先)'이라는 제목이 실렸다. 한국 해군이 결국 욱일기에 경례하게 된 것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제목이라 할 수 있다. 기사에는 한국 군인들이 욱일기에 경례하는 사진도 함께 게재됐다.
NHK 인터넷판에 실린 '국제관함식 20년만에 실시, 해상자위대 창설 70년 기념 12개국 참가(国際観艦式20年ぶりに実施 海自創設70年を記念 12か国参加)'라는 기사는 관함식 풍경을 스케치하면서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이나 잠수함 등 20척에 더해, 아메리카나 한국을 비롯한 12개국 함정 18척 등이 참가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일본 언론이 한-미 양국을 특별히 부각시켜 쓴 까닭
일본 언론들은 대여섯 개 이상의 여러 국가들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의 국명을 가급적 병렬시키지 않는다. 그런 일본 언론이 참가국 12개국 중에서 두 나라만 골라 "아메리카나 한국"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한·미 양국을 특별히 부각시켰다. 욱일기에 대한 한국군의 경례가 일본인들에게도 평범한 일이 아니었음을 느끼게 해준다.
윤석열 정권은 친일 논란과 욱일기 논란에도 개의치 않고 관함식 참가를 강행했다. 이번 일은 그런 논란에 대한 윤 정권의 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에 못지않는 또 다른 것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정권의 안보 불감증이 바로 그것이다.
위의 <산케이신문>은 윤 정권이 안보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번 관함식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윤 정부가 국민적 우려를 무시하고 관함식 참가를 강행한 것은 미국은 물론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과도한 대외 군사협력은 동북아 군사 경쟁을 더욱 부추길 뿐 아니라 대결을 완충해줄 조정자의 부재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점에서, 윤 정부는 안보 불감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동북아에서는 미국 주도의 군사협력이 확대됨과 더불어 북한과 중·러의 밀착도 심화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협력에서는 19세기 서세동점을 연상케 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종전에는 한·미·일 해양세력과 북·중·러 대륙세력이 동북아 군사 대결을 주도했다. 그런데 지금은 동북아 해양세력 쪽에 한·미·일뿐 아니라 영국·호주·프랑스 등까지 가세하고 있다. 점입가경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1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아시아 안보에 독일이 적극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하려면 독일군의 아시아 파견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실제로 독일은 작년에 함정을 인도태평양에 파견했고 금년에는 전투기를 한국·일본·호주 등지에 파견했다.
의원내각제인 독일의 대통령은 실권이 없다. 이런 나라의 대통령이 해외 파병 같은 중대 사안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는 없다. 그런데도 위의 발언을 했다는 것은 자국 군대의 동아시아 파견에 대한 인식이 독일 정부 내에 퍼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자국 군대의 동아시아 진출을 예사롭게 대하는 최근 유럽 국가들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다.
대륙세력의 밀착은 한층 강화되고 해양세력의 외연은 더욱 넓어져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 해양세력 쪽으로 너무 깊이 다가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어느 정도는 그랬지만, 윤석열 정부 때는 이 경향이 한층 노골적이 되고 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위험한 징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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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즈모함에 올라 사열하는 기시다 총리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을 맞은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왼쪽에서 세 번째) 일본 총리가 대형 호위함 '이즈모'(DDH-183)에 올라 사열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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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육군과 인도태평양사령부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부터 8일까지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한·미·일 3국 장교들의 심포지엄이 있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때인 2017년 4월 11일에도 이런 행사가 있었지만, 금년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6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안보협력 필요성을 언급한 뒤에 열린 것이라 한층 더 관심을 끌었다.
자위대 장교들이 공무를 목적으로 한국 영토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한미동맹만큼이나 한일동맹도 친숙하게 느껴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을 만한 현상이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을 동북아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제기하고 있다. 미국 시각 9월 19일에는 워싱턴 한미연구소 화상포럼에 참여해 '중국의 대만 침공이 한반도와 주한미군 임무 등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대만해협 유사시를 대비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은 주한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하에 있는 한국군까지 대만해협 사태에 연루시킬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가 틈만 나면 비슷한 발언을 되풀이하는 것은 주한미군뿐 아니라 한국군까지도 자연스럽게 동북아 국제문제에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미국이 한국군을 한반도 밖으로 끌어내고자 끊임없이 시도하는 상황 앞에서, 윤석열 정부는 균형을 잡지 못한 채 맞장구를 쳐주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한국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할 유력한 행위자로 크게 부각됐다. 한국군이 욱일기 앞에서 자연스럽게 경례하게 된 것은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게 안보에 유리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징후들을 도외시한 결과다. 동북아에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면 한반도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이미 증명된 것이다. 동북아에서 1894년에 청나라와 일본이 충돌하고 1904년에 러시아와 일본이 충돌한 결과로 한국이 어떻게 됐는지는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결정
동북아 군사대결 격화로 인해 한반도가 최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은 당장의 현실을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최근 들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를 자주 침범하고 두 나라 군함들도 한반도 주변을 자주 운항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군함들은 대만해협을 통과해 한반도 근해에 자주 출현하고 있다.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쏠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이런 상황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에 대만뿐 아니라 한반도 역시 일차적 피해 지역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대만은 물론 한국 역시 긴장을 고조시키기보다는 완화시키는 것이 자국 안보에 유리함을 뜻한다. 한국과 대만 같은 국가들이 해야 할 일은 어느 한쪽에 섣불리 가세하기보다는 어느 쪽에도 힘을 실어주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양대 세력의 대결을 완충하거나 조정하기보다는 해양세력 쪽에 너무 노골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이것이 실전으로 이어질 경우에 한국이 최대 피해를 입게 되리라는 점을 도외시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안보 불감증 정권이란 표현을 떠올리게 만드는 일이다.
윤 정부의 그 같은 불감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위대 관함식과 욱일기 경례다. 일본이든 어디든 한쪽에 지나치게 기우는 것이 한국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경험칙을 도외시한 안이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22년 11월 08일, 화 9:0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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