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북한, 갈 데까지 가야 변한다고 생각... 군사행동 가능성도" [print]

[현장] 6.15공동선언 20주년 민주당 기념행사 라운드테이블


▲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김한정 6.15 2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회로 ‘전쟁을 넘어 평화로’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서울=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5일, 최근 대남 위협의 강도를 높여가는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 "북한은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고, 판을 바꾸기 위해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토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정인 "실존적 위협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것"

문 특보는 "북한은 미국의 이중성에 우리 정부가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갈 데까지 가야 남한도 변하고 미국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발언을 우리 식이나 워싱턴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최근 행동은) 전술적으로 협상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존적 위협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방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1999년 서해교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단호하면서도 확전하지 않게 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처럼 명민하고도 결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문 특보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쌓아온 신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며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민주당도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현 "김여정 위치 결정되는 절체절명의 상황"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리더십을 확보해가는 과정에서 남쪽을 두드리는 일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금년이 지난 2016년 시작된 북한의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마지막 해"라면서 "2017년 이후 UN 대북제재가 중첩되면서 북한 경제가 지난 4년 반 동안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분서주해도 성과가 안 좋은데 최고 존엄이라 할 수 있는 김 위원장을 모독하는 표현들이 담긴 삐라(대북전단)가 지금 걸린 것"이라면서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25일(한국전 발발일)을 기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며 "원 구성이 되면 정부․여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가장 먼저 만들겠다고 움직여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수석부의장은 최근 북한의 행보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리더십 구축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에 대외 정책이나 대남 정책은 그들의 말 속에 많은 부분이 숨겨져 있다"며 "지난 13일 김 제1부부장이 낸 담화를 보면 위원장과 당과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군까지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현재 김 제1부부장이 제2인자로 올라선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김 제1부부장이 자리를 굳힐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 극렬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제1부부장의 리더십이 공고해질 때까지 당분간 북한의 대남 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석 "야당 비난 감수하고서라도 과감하게 나가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면서 대북전단 문제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6.15 선언과 10.4 선언 계승이 이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에게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무얼 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남북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의 첫 번째 합의 내용이 전단 살포 금지일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적극 대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정부가 '김여정 하명법' 이라는 야당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60%가 대북전단을 금지하라고 한다"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대북전단을 날릴 권리보다 못한 거냐고 되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좀 더 과감하게 나가야 한다, 지지율을 잃더라도 다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공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20년 6월 18일, 목 12:2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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