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공격 당할 경우 즉각 반격’ 법안 통과

플로리다 주민들은 앞으로 공공장소에서도 '힘에는 힘' 으로 폭력에 대항할 수 있을 것 같다.

올랜도 센티널지 6일자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주 의회에서 통과된 'SB 436' 이라 명명된 새 법안은 플로리다 주민들이 장소에 상관없이 타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바로 반격을 해도 과잉방어로 인한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현행법은 자신의 집 혹은 자동차안에서만 즉각적인 자기방어가 허용되며, 공공장소에서는 자기방어 이전에 먼저 ‘공격으로 부터 피할 시도' 가 선행되어야만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전국 총기 연합회(NRA) 탤라하시 지부의 핵심 추진 사업이었던 이 법안은 주 상원에서는 이미 2주전에 39-0으로 그리고 이 날 하원에서 94-20으로 압도적으로 통과되었다.

부시 주지사 "방어 권리 주는 것이 범죄율 감소의 원동력"

개정법안 반대자들은 ‘단순한 말다툼이 서로 죽이는 싸움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젭 부시 주지사는 개정법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말해 법률 제정이 확실시 되고 있다. 젭 부시는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에게 방어할 권리를 주면서 동시에 범죄자들을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이 범죄율 감소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의 강력한 지지자인 오칼라 백슬리 공화당의원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누군가 당신을 먼저 때린다면 당신도 때릴 수 있으며 당신을 총으로 쏜다면 당신도 상대편을 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캘리포니아와 조지아, 테네시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과 같다며 "폭력자들은 시민들을 공격하기전에 스스로 멈추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랜도에서 총기상을 운영하는 탐 램버트(57)씨는 “이제 폭력자들은 누구를 협박하기전에 두번 생각해야 할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보다 많은 시민들을 스스로 무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개정법안을 지지했다. 또 다른 지지자인 바바라 올슨(54)씨 역시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와 맞서 싸울 권리가 있다”며 “지금은 범죄자들이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 플로리다 지역의 검사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보복법'을 반대하고 있다.

빌 그로스 강력계 검사는 “의회가 이러한 법안을 고려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면서 “이 법은 ‘폭력’을 먼저 앞세우는 것으로 결국 우리사회를 덜 안전한 사회로 만들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폭력사용을 허락하는 현재 법률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이라며 “이제 우리 법률제도는 ‘후퇴’를 모르는 ‘폭력자’들만 만들어 낼 것이며, 이것은 발전이 아닌 후퇴다”라고 덧붙였다.

비판자들 "상대방 죽을 때까지 때려도 법적 책임 물을 수 없어"

특히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법안은 너무 극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애미의 댄 겔버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은 ‘결투’를 합법화 하는것”이라며 “상대방이 죽을때 까지 때려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드랜드의 조이스 쿠삭 의원도 “어느 한쪽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협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의 오해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것은 법률제정 관례중 최악이다”라고 덧붙였다.

플로리다주 의회는 상원이 26-14 그리고 하원이 84-36으로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으며, 전국 총기 연합회는 공화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 편윤석-김명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