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및 보건후생부도 백신접종 의무화 해제 예정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미국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비상사태'를 5월 11일부로 해제한다. 백악관은 1일 연방 공무원과 연방정부 계약자들 그리고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 백신 요구를 5월 1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초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정부는 여러 방역 조처를 단행,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 이후엔 백신 접종 의무화에도 나섰다. 아시시 자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은 1일 AP 통신에 "백신 요구 사항이 상당히 유익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한 시점에 도달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 여행객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변화가 있어왔다. 작년 6월 바이든 행정부는 항공편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코로나 음성 결과 증명을 해제했다. 하지만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코로나 백신 접종 요구는 유지해 왔다.

해당 정책으로 인해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인 세르비아의 노박 조코비치 선수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 대회에 참석이 거부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8월 말에 시작되는 US 오픈 등에는 이제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의무화는 법정에까지 갔었다. 지난 2021년 9월 바이든 행정부가 약 350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종교적인 이유나 의료상의 이유로 인한 예외를 제외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고나 징계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연방 공무원 단체와 노조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연방 항소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 시행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처 외에 다른 유사한 규정들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안보부는 1일 육상으로 국경을 넘거나 선박으로 미국에 도착한 외국인에 대해 오는 12일 부터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후생부는 빈곤층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헤드스타트’ 교사들과 정부 인증 의료시설에서 일하는 인력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해제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