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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시간: (EST) 2023년 5월 28일, 일 9:33 am
[플로리다] 플로리다 지역소식
 
플로리다, 사업체-보험사 상대 소송 어려워지나
주 상.하원서 공화당 주도로 통과, 주지사 즉각 서명


▲ 플로리다주가 소송을 어렵게 만든 신규법을 제정, 입주자가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 책임을 빌딩주에게 묻는 일 등 민사소송 성사가 쉽지 않게 됐다. 사진은 플로리다주 올랜도 다운타운 소재 중앙플로리다대학 학생 기숙사 아파트 모습.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4일 사업체와 보험회사를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HB 837)에 서명했다. 상원에서 통과된 지 하루 만이다.

서명후 디샌티스는 성명에서 "플로리다는 너무 오랫동안 사법적 지옥으로 여겨져 왔다"라며 미국의 일반적인 관행법에 더 잘 일치하는 법적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디샌티스는 "플로리다 주민들을 보호하고, 경제를 보호하며, 우리 주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라고 전했다. 디샌티스는 현재의 법적 제도는 부상당한 사람들보다 변호사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며 개혁을 요구해왔다

주의회에서 의원들은 당 노선에 따라 투표했으며 공화당이 찬성하고 민주당이 반대하는 흐름 속에서 상원은 23대 15로, 하원은 80대 31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올해 주의회가 다루는 주요 사안 중 하나로,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지지하는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있다.

주지사 서명과 함께 즉시 발효된 새 법은 사업체와 보험 회사에 대한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과실소송 공소시효를 4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보험사가 원고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담하는 수수료를 대폭 축소했다.

상원안 지지자인 트래비스 허슨(공화)은 '다쳤다면 먼저 변호사를 부르세요. 보험사에 전화하지 마세요. 변호사를 부르세요'라고 TV나 라디오의 광고에서 선전하는 것을 보면 현행법의 문제점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허슨 의원은 "현행법이 이러한 상황(과잉 소송)이 발생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잭팟이나 소송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믿게 한다"라고 말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막대한 소송 비용, 엄청난 합의금 그리고 가짜 소송의 확산이 보험료를 올리고 사업체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대자들 "단지 보험회사 이익 주기 위한 것" 비판

그러나 법안 반대자들은 법안이 범죄 피해자들의 보상을 어렵게 만드는 반면, 기업과 보험 회사들에게는 방패막이가 되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마이크 고틀립 하원의원(민주)은 "이 법안은 단지 보험회사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플로리다주의 소송재판 변호사 협회인 플로리다 정의협회(Florida Justice Association)의 토드 마이클스 변호사는 이번 법안이 범죄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이 법안은 아파트 단지에 방범 카메라, 조명, 자물쇠, 문 구멍이 있다면 '프리점션 어게인스트 라이어빌리티(presumption against liability, 책임을 거부하도록 하는 추론)'를 가능케 한다. 지지자들은 법안이 아파트의 안전장치 강화를 이끌어내 주민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그같은 안전장치는 최소한의 대책일 뿐 합법적인 소송이 진전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파트 안전과 관련해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해 세입자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미야의 법'에 서명하면서 "모든 세입자는 자신의 집에서 안전할 자격이 있다"라며 법을 추켜 세운 바 있다. 이 법은 아파트 마스터키를 갖고 있던 아파트 관리 직원에게 살해당한 발렌시아 대학 2학년 학생인 미야 마르카노(19)의 이름에서 따왔다

미야의 아버지는 이 법안이 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의 노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애슐리 간트 하원의원(민주)도 "이번 법안은 디샌티스가 작년에 서명한 법안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은 또한 오토바이 사고에서 책임을 물을 때, 배심원들은 운전자가 헬멧을 쓰고 있는지 여부를 따질 수 있게 한다. 현재 플로리다 법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현재의 법이 사고에서 50% 이상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완전히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비판한다.
 
 

올려짐: 2023년 3월 28일, 화 12:2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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