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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경제
 
"69시간 개편 경악... 일본 전략에 말려들어선 안돼"
장하준 교수, 신간 '경제학 레시피' 기자간담회... "법인세 인하 실효성 없어, 파라과이로 가라"


▲ 장하준 런던대 교수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장하준의 경제학레시피’ 출간 기념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부키

(서울=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 = 그는 여전했다. 거침없는 입담과 날카로운 비판도 그대로였다. 최근 국내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시간 개편과 한일 굴욕협상 논란 등을 두고, '경악스럽다', '일본에 말려들면 안된다' 등의 직설적인 표현이 나왔다. 법인세를 깎아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두고서는, '차라리 파라과이로 가서 사업하라'고도 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장하준 런던대 교수의 이야기다. 그가 오랜만에 돌아왔다. 10년만에 새로운 책도 함께 들고 왔다. 제목은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부키 출판)'다. 경제학 이외 누구보다 음식에 관심과 조예가 깊었던 그였다. 마늘부터 도토리, 오쿠라, 멸치, 딸기, 코코넛, 초콜릿 등 18가지 음식 재료를 경제와 관련한 여러 논쟁적인 이슈와 함께 장 교수 특유의 '위트'와 '지식'으로 맛깔스럽게 풀어냈다.

장 교수는 지난해 30년 넘게 있었던 영국 케임브리지대를 떠나 런던대 경제학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10월 영국에서 '에더블 이코노믹스(Edible Economics: A Hungry Economist Explains The World)' 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고, 이번에 한국어판이 나오게 된 것.

그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래전부터 음식이야기를 통해 경제학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면서 "2006년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내고 난 이후 금융위기 등 현실과 경제학 강의 등의 책을 쓰면서 이번 책 출간이 미뤄졌다"고 소개했다.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장 교수는 최근 국내 정치경제 등의 이슈를 묻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다.

10년 만에 새책으로 등장 장하준
"미국은 원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자, 일본에 말려들어선 안돼"


우선 최근 미국과 유럽발 금융부실에 따른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해, 장 교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속편이라고 했다. 이어 "2008년 이후 근본적인 금융개혁이 없었다"면서 "영국의 중앙은행격인 영란은행은 지난 10년 넘게 기준 금리 이자율을 사실상 0%로 유지해왔으며, 이는 은행 설립 1649년이후 거의 처음있는 일"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는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본주의 역사 400여년동안 가장 낮은 이자율이 10년 넘게 유지돼왔고, 그 사이 엄청난 거품이 쌓여 왔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장 교수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선진국 등의 경제는 마이너스로 추락했지만, 주식시장과 부동산, 채권 등 자산은 크게 올랐다"면서 "이는 시장주의자들 스스로 자본주의 자체를 무력화 시킨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국 중앙은행이 뒤늦게 금리를 올리면서 거품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제 어디에 어떤 폭탄이 숨어있는지, 어떻게 터질지 모를 지경"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또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등 자국산업 보호대책과 일본 등과의 교역에 대해서도, 장 교수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미국이든 중국이든 특정 국가에 치우지는 전략을 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멸치'와 '국수', '소고기' 등의 음식 예를 들어가며,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국산업육성을 위해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써왔던 국가"라고 했다. 그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똑똑하다고 할수 있지만, 한편으론 겉과 속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미국도 반도체와 관련해서 중국에 대해 강하게 나가고 있지만, 나머지 부문에선 (미국의) 중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미중간 협력할수 밖에 없다"면서 "한국은 미중 둘 중 한 나라를 택해선 안되며, 양쪽에서 줄타기를 잘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장 교수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일본의 경제체제 자체가 우리나라와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의 이야기다.

"일본이 추구하는 한미일 공조에 말려들어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패쇄적인 경제를 가진 나라 중 하나이고, 무역의존도 역시 우리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무역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국제경제환경에서 일본이 처한 위치와 우리가 전혀 달라요. 친일, 반일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본은 자급자족하는 집안이고, 한국은 밖에서 장사를 해야하는 집안이에요. 두 집안이 추구하는 행복의 길은 완전히 다른데, 단순히 국제정치학적인 관계에서만 판단하니, 걱정이 됩니다."

"69시간 노동? 3만불시대 이런 어젠다에 '경악', 시대착오적 발상"

장 교수는 또 정부가 추진중인 '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대착오적', '경악스러워'라는 강한 표현을 써 가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책속의 '코코넛' 재료 이야기를 들면서, "서구에선 더운 지방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풍요로운 자원 때문에) 게으를 것이라고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실제 훨씬 더 일을 많이 한다"면서 "결국 생산성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낮춰서 경쟁을 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임금이 낮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경쟁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1970년대라면 주 69시간 노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도 있고 아직도 세계적으로 69시간, 100시간도 일하는 나라가 있다"면서 "하지만 1인당 3만불 시대에 출생률을 걱정하는 정부에서 그같은 어젠다가 나오는 것이 경악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주요 연설과 국정과제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해 왔다. 장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도 '오크라'라는 열매의 예를 들며,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자본주의자들의 '자유'가 매우 좁은 경제적 자유와 자산가를 위한 자유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견에서도 장 교수는 "노동시간 늘리면서 나오는 논리가 '일하고 싶은 자유'라고 한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18-19세기식 사고방식이며, 사회과학 사고방식을 조금이라도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오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이야기해요. '지갑을 내놓을래, 총을 맞을래'라고. 당연히 지갑을 내주겠지요. 자유주의자들은 '선택할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과연 이같은 상황이 선택할 자유인가요. 독극물을 사용하는 공장에서 어쩔수 없이 일할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노동자에게 과연 선택할 자유가 있는지... 우리는 왜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할수 밖에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죠."


▲ 장하준 런던대 교수가 10년만에 신간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를 내놓았다. 사진은 장 교수의 저서들. ⓒ 김종철

법인세 깎아달라는 기업들, "차라리 파라과이로 가라"

장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지난 150여 년에 걸쳐 자본주의가 좀 더 인간적이 된 것은 오로지 자유시장적 시각으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신성불가침이라 여겼던 자산 소유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었던 덕분"이라고 썼다. 민주 헌법이나 인권법, 노예제도 철폐, 복지제도 등이 나왔던 배경이라고 했다.

이어 현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 법인세 감면과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대해서도, 그는 "역사적으로 실증 효과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장 교수는 "영국과 미국 등도 과거 1950년대 법인세가 50~90%에 달했을 정도로 높은 시절이 있었다"면서 "1980년대 들어 대규모 감세정책이 추진됐지만, 기업의 고용이나 투자가 늘어 경제가 좋아졌다는 실제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은 오히려 성장률이 떨어졌고, 미국도 성장 자체가 매우 느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낮은 법인세가 좋다면, 전 세계 기업들은 아마 파라과이로 옮겨야 할것"이라며 "파라과이는 법인세율이 10%인데도, 이보다 훨씬 높은 30% 세금을 내면서 독일에서 사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또 "감세 논쟁에서 세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기업은 단순한 낮은 세율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 공공서비스, 노동력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 등을 정부와 고민해야 한다"고 장 교수는 강조했다.

또 최근 챗지피티(Chat GPT) 등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도, 그는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공장 자동화에 따른 대대적인 실업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다양한 일자리가 늘었다는 점을 들었다. 로봇 기술의 발달로 특정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로봇 생산과 엔지니어 등 관련 일자리는 더 늘어났다는 것. 또 노동자들도 재교육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해 나갈 수도 있다고 장 교수는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책에서 언급됐던 멸치, 코코넛, 국수 등의 음식재료 이야기를 꺼내면서, "한국은 이미 경제발전을 크게 이룬 나라"라며 "노동시간을 늘리는 등의 시대착오적인 것 말고,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창의적인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최저수준의 출생률 극복을 위해, 정부 차원의 복지제도 확충과 사회문화적 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단순히 현금을 준다고 여성들이 아이를 더 낳지 않는다"면서 "남여 모두 보육과 육아에 참여할수 있는 제도와 함께 임금격차를 줄이고, 탁아시설 확충, 공공주택 보급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꾸준히 주창해 온 그의 복지국가론은 여전히 유효하고 절실한 어젠다인 셈이다.
 
 

올려짐: 2023년 3월 27일, 월 5:4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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