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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플로리다 지역소식
 
플로리다주 의회에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 법안 올라
공화당 의원들 지지, 론 디샌티스 주지사도 환영 표시


▲ 최근 낙태 논란 증가와 맞물려 플로리다주 올랜도시 에지워터 선상에 오른 반낙태 단체의 빌보드 광고판 모습.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태아 심장박동은 임신 18일부터 시작된다'라는 메시지가 있다.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플로리다주가 낙태를 더욱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랜도센티널> 지난 7일자에 따르면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임신 6주 후 낙태를 거의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의회를 통과하고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서명한 15주 후 낙태 금지에서 훨씬 더 나아가는 것이다.

주지사는 7일 추가적인 프로 라이프(생명을 지지하는) 법안을 환영한다고 말했으나 법안에 서명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에린 그롤 주 상원의원, 제나 퍼슨스-뮬리카 주 하원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강간과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임신 15주까지 예외를 두었다. 또한 생명을 위협하거나 산모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의료 응급 상황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다.

강간 및 근친상간 피해자는 낙태를 할 때 금지 명령, 경찰 보고서, 의료 기록 또는 기타 법원 명령 또는 문서를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 미성년자들은 근친상간이나 강간 사실에 대한 의사의 신고가 필요하다. 법을 위반하여 낙태를 "의도적으로 수행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3급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플로리다 남서부 및 중부 지역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의 최고 의료 책임자인 로빈 시클러 박사는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는 많은 사람들이 전혀 낙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시클러는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첫 생리를 놓친 후 적어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이때는 임신 5주가 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플로리다는 지난해 4월부터 낙태 전 24시간 대기 기간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24시간 간격으로 낙태 클리닉을 2회 방문해야 함을 뜻한다. 시클러는 현재 환자가 두 가지 예약을 모두 마치려면 통상 20일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이 확정된다면 낙태를 통한 임신 중절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6주 후 낙태 금지는 주 대법원이 주 헌법 내에 낙태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데다 상원과 하원 의장 모두 지지 의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캐슬린 패시도모 상원의장은 이 법안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 특히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플로리다의 강력한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다. 폴 레너 하원의장은 생명권을 옹호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낙태 전면 금지에 해당한다며 이에 맞서 싸울 것을 다짐했다. 로렌 북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낙태 조건으로 피해자들에게 강간이나 성폭행 신고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자신이 성폭행 피해자이기도 한 북 의원은 "우리는 사람들이 (공개)할 준비를 하지 않은 것들을 공개하도록 강요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안나 에스카마니 주 하원 의원은 법안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낙태가 가능한 타주로 눈을 돌리게 하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원치 않는 임신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플로리다가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의료 결정을 내릴 권리를 사실상 없애고 있다"라고 말했다

플로리다주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헌법상 낙태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를 기각한 이후 공화당이 주도하는 다른 주들과 함께 낙태 제한에 동참할 태세다.
 
 

올려짐: 2023년 3월 14일, 화 4:1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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