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3%서 2%로, 주의회에 헌법 개정안 올라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플로리다주 의회에 '세이브 아워 홈스(save-our-homes)' 재산세 상한제를 변경하자는 헌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주의회 뉴스 통신인 <뉴스 서비스 플로리다(News Service Florida)>에 따르면, 상원 지역사회위원회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의 개정안(SJR 122)을 8대 1로 승인했다. 현재, '세이브 아워 홈스' 프로그램은 주택의 과세 가치의 연간 증가에 3%의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개헌안은 상한선을 2%로 낮추자는 것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지역사회위원회는 개정안이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이를 이행하는 부수법안(SB120)을 당론에 따라 6대 3으로 의결했다. 개헌안은 2024년 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상원의원들은 지방세 수입이 연간 약 1억5000만달러 감소할 수 있다는 추산치를 내놓았다.

개헌안을 후원하고 있는 브라이언 아빌라 상원의원(공화)은 상대적으로 세금 기반이 작고 세율이 높은 작은 시골 카운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빌라 의원의 지역구인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는 근래 집값 급등으로 카운티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아빌라는 개헌안의 주된 목적은 주민들의 높은 생활비를 낮추는 데 있으며, 세수가 줄어든 카운티 정부는 지출을 재조정하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유권자들은 1992년에 현재의 '세이브 아워 홈스' 법안을 승인했다. 법은 과세 가치가 연 3%까지 증가하거나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화 중 더 낮은 것을 허용한다.

개헌안을 우려하는 측은 재산세 상한선 하향 조정이 세입을 줄여 카운티 정부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카운티가 주택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더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이슨 피조 상원의원(민주)은 주택값이 증가함에 따라 의원들은 (재산세 낮추기가 아닌) 보험료 급등과 같은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조는 재산세 상한선을 3%에서 2%로 낮추는 개헌안이 투표에 부쳐질 경우 찬성을 쉽사리 얻을 것이라 예측했다. 주민투표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유권자의 60%의 승인이 필요하다.

로리 버먼 상원의원(민주)은 "지방 정부의 잠재적인 수익 손실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안이 승인된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헌안은 제안은 3월 7일부터 시작되는 의회 회기 중에 검토를 위해 제출되었다. 하원에서도 동일한 법안(HJR 469 및 HB 471)이 제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