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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플로리다 지역소식
 
플로리다에서 '총기 소지 허가제' 사라질까?
올해 주 의회에 법안 오를 듯, 디샌티스 주지사도 지지


▲ 올해 플로리다주에서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법안이 의회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플로리다주 올랜도 콜로니얼 선상에서 한 판촉원이 총기 소지 허가를 위한 교육과정 광고판을 내보이고 있는 모습.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올해 플로리다주에서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법안이 의회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회에 법안이 아직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하지만 론 디샌티스 주지사를 비롯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총기 소지 권리를 옹호하고 있어 법안 상정에 장애물이 없는 편이다. 더구나 2024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쟁자로 널리 알려진 디샌티스는 총기 권리 옹호자들로부터 총기허가제 폐지에 나서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근래 미국에서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를 포함한 공화당 주지사들이 줄줄이 무허가 총기 휴대법에 서명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대법원은 뉴욕 총기법을 기각하고, 미국인들이 정당방위를 위해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총기 옹호자들에게 힘을 실었다. 이에 앞서 6월 뉴욕 주정부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장소 및 일부 인구밀집지역을 총기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엄격한 총기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플로리다는 사냥이나 캠핑 외에는 총기를 드러나게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며, 비공개적인 방식의 총기 소지에도 허가를 요구한다. 지난 30년간 시행되어 온 '비공개 총기 소지(concealed weapons)' 허가를 받으려면 몇 가지 철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총기 소지자는 만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한다. 또 총기 기본훈련 과정을 이수한 뒤 표적 사격 훈련을 해야한다.

총기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약 97달러에서 119달러의 수수료가 든다. 교육 과정은 약 3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다양하다. 국가 공무원들에 따르면 은닉 총기 휴대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약 50일에서 55일이 걸린다.

총기를 소지하려는 이들은 주 정부의 이같은 요구사항을 당연시해왔다. 그러나 총기 옹호자들은 허가를 위한 일련의 과정과 비용은 주민들이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반발한다. 또 이들은 총기 소유자들은 자발적으로 훈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미총기권리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Gun Rights)의 현장 운영 책임자인 브랜든 보드로는 "현행법은 저소득층이나 초보자들에게 진입 장벽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허가 요건을 없애면,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찾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최근 <올랜도센티널>에 전했다.

미국 총기 소유자(Gun Owners of America) 단체의 플로리다 책임자인 루이스 발데스는 총기 소지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총기 소지 권리를 인정하는 미국 수정헌법 2조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발데스는 플로리다 주 의원들에게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들이 훈련이나 허가 없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헌법적 총기 휴대(constitutional carry)' 제정을 촉구해왔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해 5월 게인스빌 남쪽 소도시 윌리스턴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신이 주지사직을 떠나기 전에 '헌법적 총기 휴대법'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규제 풀어야 범죄자 몸 사린다" vs. "플로리다는 총기난사 본거지"

총기 허가제에 대한 찬반 논리는 팽팽한 편이다.

발데스는 "총기 허가제가 있는 곳에서도 범죄는 여전하다"며 허가를 없애는 것이 차라리 주민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안전할 것이라 여기는 곳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발데스는 "헌법적 총기 휴대가 보장되면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목표하는 곳이 무장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 결국 범죄자들은 몸을 사리게 된다"라는 논리를 펼쳤다.

반면 기존의 총기 허가제를 지지하는 이들은 총기 소지가 쉬워지면 주민들이 더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총기법 강화를 지지하는 단체인 '맘스 디맨드 액션(Moms Demand Action)'의 게이 발리몬트는 "플로리다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들의 본거지"라며, "총기 허가를 없애는 것은 플로리다를 위험한 길로 몰아넣고 2018년 파크랜드 고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플로리다 의원들이 그나마 이룬 진전을 뒤집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총기난사 후 제정된 법은 총기 구매 연령을 21세(기존 18세)로 조정하고, 반자동소총을 개조하는 부품인 범프 스톡(bump stock)의 판매 및 소지 금지, 정신 질환자의 총기 구매 금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발리몬트는 "어떤 법도 모든 위험한 행동을 막을 수 없고, 그나마 총기 허가제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며 "굳이 범죄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들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총기 허가제에 대한 찬반 논리는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슬린 패시도모 상원의원(공화, 네이플스)은 지난해 5월 라디오 진행자에게 자신의 지역구가 총기 사안으로 분열돼 있다며 이 문제를 유권자 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패시도모는 '관광지' 해안가 주민들은 총기 허가제가 폐지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총을 들고 돌아다닐 것이라고 걱정하는 반면, 내륙 시골 지역의 주민들은 자유로운 총기 소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플로리다는 1987년 이전에는 각 카운티에서 비공개 총기 허가증 발급 규정을 정했고, 이에 따라 일부 카운티는 현행 기준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만들었다. 브라워드 카운티의 경우,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후 지역 경찰서장은 경찰 이사회와 카운티 위원회에 최종 검토를 요청했다. 이같은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카운티 인구 100만 명 중 총기 면허증 소지자는 32명 뿐이었다.

1987년 주의회는 총기 허가 사안을 주 정부 소관으로 옯겨 플로리다를 '메이 이슈( May issue)' 주에서 '쉘 이슈(shall issue)'주로 만들었다. 전자는 카운티 정부나 지역 경찰이 총기 허가증 발급에 관여해 비교적 까다로운 심사 과정이 있는 반면, 후자 시스탬은 기본적인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총기 소지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로인해 이듬해인 1988년 총기 휴대 인구는 단번에 3만2814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250만 명 이상으로 폭발적 증가를 이어왔다.
 
 

올려짐: 2023년 1월 17일, 화 2:2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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