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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족/통일
 
연이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불안한 한반도
[시류청론] 미국, 대북 적대정책 폐기만이 살 길이다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10월 4일 한국군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이른 아침 중거리(미국은 장거리미사일로 판단)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 2017년 이후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넘어 미 영향권에 있는 태평양에 떨어트렸다. 비행고도 970여km, 속도 마하17, 사거리 4500km였다고 한다.

올해 들어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23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만 11번이나 발사한 것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이어지는 잦은 발사는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이 참가, 해상 연합기동훈련이 실시된 데 대한 반발이다.


▲ 한 서울 시민이 북한이 9일 새벽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소식을 시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런데 북한은 장거리미사일을 왜 일본을 향해 쏘았을까?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지시에 따라 전범기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휘날리며 대잠함연합훈련, 그것도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독도 앞바다에서 벌어지는 훈련에 광복 후 처음으로 일본군 참가를 허용한 데 따른 한미 양국을 향한 북의 불쾌감이 컸을 것이다.

한민족의 얼이 눈곱만치라도 있는 정부라면, 일본이 패전 후 이어온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려는 군국주의 움직임, 또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의 재침 야욕 등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 바로 그 독도 앞에서 전개되는 한미연합훈련에 일본군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말인가? 윤 정부가 제 정신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게다가, 북 ‘외무성 공보’대로 한반도 남단 해상이 놀이터였던 미 항모가 이번에는 전쟁이라도 하자는 듯 동해 깊숙이 북의 코앞까지 들어와 위협을 가하는 꼴을 북한으로서는 더는 봐 줄 수 없었을 것이다.

북의 항일 민족의식은 날로 희민해지는 남쪽과는 비교할 수 없이 투철해서 최근 기시다 일 수상은 지난 수십 년간 북일 정상회담은 북의 일 여성 납북 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하다던 역대 일본 총리들의 강경자세마저 접고 무조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북을 두려워하고 있다. 기시다가 일장기 외에는 태극기조차 없이 윤을 냉대한 그 오만한 자세와는 사뭇 달랐다.

미국으로서는 한미연합훈련에 일본군을 동참시킨다는 게, 세계정상들이 존경했던 문재인 정부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반민족 사대주의자 윤석열 정부는 귀여워는 해주되 예우까지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인가?

이번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에서 이뤄졌음에도 미국은 윤 대통령과 전화협의조차 생략, ‘패싱’ 논란이 있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만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미국, 허세로는 북한 이기지 못한다

미 백악관은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이번 ‘장거리’탄도미사일 (LRBM= Long-range Ballistic Missile)이 일본을 넘어감에 따라 기시다 일본 총리와 통하에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한다"고 흥분했으나 이 또한 늘상 하는 말일 뿐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한 허세에 불과했다.

북한은 또 올해 들어 전례 없이 핵미사일을 연거푸 발사했지만 미국은 그때마다 ‘대화하자’는 반응 뿐 제대로 된 응징 한번 하지 못했다.

미 백악관 커비 조정관은 9일 또 다시 '무조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김정은과 하고 싶다'고 했으나 김 위원장의 대답은 '그럴 필요 없다'였다. 북은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을 철저히 불신하고 있다.

북한은 6일 한미일이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시각에 맞춰 미사일 발사와 함께 전투기 8대, 폭격기 4대 등 12대가 특정 지역에서 편대비행, 1시간가량 공대지 사격 훈련을 벌였다.이에 대응한 한국 군용기 30여 대도 출격, 남북한 군용기의 대치상황은 1시간가량 지속하다가 각자 귀대했다. 한반도의 정세는 이미 2017년을 넘어서서 악화 일로에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전 세계 비핵화’, ‘제국주의 소멸’, ‘미국과 친미 국가의 대북 적대 폐기’ 등 미국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세 가지의 조건을 제시, 더 이상 ‘비핵화’는 없음을 못 박는 대미 고자세를 보였다.

북은 앞으로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7주기', 미 중간선거일인 11월 8일 전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4종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7차 핵실험 강행 등 고강도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북의 과격한 무력행사가 크게 우려되는 시점이다.

이제 미국은 국가 대혼란 예방차원에서라도 북의 핵확산을 막고 해외 미군기지, 미국본토 등에 핵미사일이 날아오지 않도록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는 등 위기관리를 하는 길만이 최선책이 될 것이다.
 
 

올려짐: 2022년 10월 10일, 월 12:1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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