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 받았다"... 전체 6500여 명 풀려날 듯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리화나 사범과 관련해 대규모 사면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일 마리화나를 단순히 소지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서 너무 많은 사람의 삶이 망가졌다며 마리화나 단순 소지에 따른 모든 마약 사범을 전면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사면 조처는 마리화나 사용을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6일 발표한 영상 성명에서 “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말했듯, 그 누구도 마리화나를 사용했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라며 "마리화나는 많은 주에서 합법이고,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범죄 기록은 고용과 주거, 교육의 기회에 불필요한 장벽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리화나 사용에 따른 처벌에서 인종 간 차이가 있는 점을 문제점을 보고 있다.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자들 역시 이 점을 지적하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에서 밝히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해왔다. 그는 성명에서도 "백인과 흑인, 중남미
계가 비슷한 비율로 마리화나를 사용하지만, 흑인과 중남미계가 불균형적인 비율로 더 많이 체포되고 기소되며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당국자들은 마리화나 단순 소지 혐의로 기소된 6500명이 사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마리화나 밀매와 시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판매에 대한 제한 조처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마리화나에 대한 법적 분류를 재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마약단속국은 현재 마리화나에 대해 ‘의료 용도가 없고, 남용 가능성이 높은 1등급 약물’로 분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리화나가 헤로인과 LSD 등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정부의 조처를 발표하면서 각 주의 주지사들도 마약 소지 사범들을 사면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주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고 있다.

지난 1996년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음으로 합법화한 이후, 현재 워싱턴 D.C.와 37개 주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이다. 또 19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도 합법화 했다.

미주리주와 아칸소, 메릴랜드주 등 5개 주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화 여부가 다음 달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주 차원에서는 이같은 합법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연방법에 따르면 마리화나가 여전히 불법이다.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려면 의회가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입법이 추진돼 왔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제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의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교착상태에 빠졌다. 따라서 대통령은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왔고, 실패한 국가적 마리화나 접근 방식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 조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는 단체 NORML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행정 조처가 오래전에 이뤄졌어야 했다며, 앞으로 알코올과 유사한 방식으로 마리화나를 규제하기 위해 대통령이 의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사면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톰 코튼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범죄가 증가하고 경제가 침체하기 직전인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마약사범을 일괄 사면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실패한 리더십을 가리기 위한 결사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일각에선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유권자 표를 의식해 이런 결정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지난해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2/3 이상이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했다. 하지만 마리화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의견이 양분화됐다. 마리화나의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답변과 부정적이라는 답변 비율은 거의 50대 50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