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0년 4천억 달러 소요... 공화당 "납세자들에 큰 부담"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수 기자 = 학자금 탕감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 향후 30년 동안 약 4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미 의회예산국(CBO)이 26일 밝혔다. CBO는 비용 부담 때문에 학자금 탕감 계획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의뢰에 따라 새로운 추정치를 내놓았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는 추후 매년 240억 달러씩, 10년간 총 24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었다.

당초 예상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새로운 추정치에 대해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CBO 추정치는 일반적인 향후 10년 추정치가 아니라 30년 치라는 점을 지적했다. 더하여 CBO가 첫 해 추산한 비용은 210억 달러로, 정부의 추정치 240억 달러보다 오히려 더 낮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자체적인 예산 추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출금 탕감 계획에 따르면 개인 소득이 연간 12만5천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는다. 또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연방 정부 장학금인 ‘펠그랜트’를 받은 사람은 대출 부채에서 최대 1만 달러가 추가로 면제된다. 그러니까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받는 것인데,백악관에 따르면 연방 정부 학자금 대출자의 약 60%가 펠그랜트 수혜자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의 4300만 명 이상이 연방 대학 부채가 있다. 부채 총금액은 1조6천억 달러가 넘는다. 1인당 평균 잔액은 약 3만7천700달러에 이른다. 백악관은 정부의 탕감 계획에 따라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약 2천만 명은 학자금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CBO는 정부의 부채 탕감 계획으로 부채 총금액 1조6천억 달러 가운데 총 4300억 달러가 탕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학자금 융자가 있는 사람의 95%가 소득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차용자의 45%는 남은 부채를 모두 탕감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도입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제도가 원래 8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유예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CBO의 보고서는 이 학자금 유예 연장 조처로 인해 200억 달러의 예산이 별도로 들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을 탕감하는 데 따르는 비용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연방 적자를 줄이기 위한 다른 조처로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왔다. 압둘라 하산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정부 계획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는 정부 재정 적자를 거의 2조 달러 늘리고 대기업과 가장 부유한 개인에게 대부분 혜택을 제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세제 법안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라고 밝혔다.

의회예산국(CBO)의 새로운 추정치 발표에 대한 반응은 양당이 크게 달랐다.

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을 지지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26일 공동 성명을 내고, CBO의 추정치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가정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 덕분에 “수백만 명의 중산층 미국인이 숨을 쉴 여지가 생겼다”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CBO의 새로운 추정치를 통해 정부의 계획이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을 지울 것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하원 교육위원회 공화당 최고 위원인 버지니아 폭스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학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는 대신, 미국인들을 지속 불가능한 부채에 묻히게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학자금 탕감 혜택은 10월 초부터는 탕감 신청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당 계획의 운명은 법적 도전에서 살아남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정부 탕감 계획에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정부 계획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