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중眞담] 관저공사 논란에 "설명하면 억측 해소" 이후 묵묵부답... 행안부·기재부, 답변 핑퐁

(서울=오마이뉴스) 조선혜 기자 = "국회가 열리면 운영위원회도 열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면, 그런 오해나 억측은 다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최영범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현 대외협력특보)

지난 4일 대통령 관저·대통령실 공사 특혜 수주 관련 <오마이뉴스> 보도가 쏟아진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최영범 당시 홍보수석이 "'이전 비리' 규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꺼낸 말이다. 국정조사 이전에 국회 운영위를 통해 공사 특혜 의혹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의지의 발로였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 국회 운영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대통령실에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비 예산과 집행률을 질의했다. 대통령 관저 공사를 시행한 업체를 선정한 기준도 물었다. 하지만 1개월이 지난 23일 현재까지 답변은 오지 않았다.

정부는 '핑퐁 게임'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지난 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전용 예산 규모와 그 사유를 물었다. 기재부는 행안부에, 행안부는 기재부에 답변을 떠넘겼다.

앞서 기재부 측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 496억원을 이미 모두 소진했으며, '일반 수리비·수선비'로 책정된 예산에서 일부를 전용하겠다는 행안부 측 요청을 승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용산 이전 예비비 496억 이외 추가 지출...기재부 "예산전용 일부 승인" http://omn.kr/204vd)

대통령실 이전에 당겨쓴 예산, '안보상 이유'로 못 밝힌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행안부 측 예산 전용 요청을 승인했을 뿐이라며 행안부에 문의하라고 반응했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가 안보상 이유'로 전용 규모를 밝힐 수 없다며 기재부에 답변을 요구하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충분히 설명하면, 그런 오해나 억측은 다 해소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누구도 더 이상의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연일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양고기'를 내놓겠다고 호언하고서는,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그 어디서도 '개고기'조차 내놓지 않은 꼴이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청사 공사가 왜 하필이면 대통령 배우자와 관계 있는 회사에 맡겨졌는지 설명은커녕 국민이 낸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가늠도 하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다.

대통령 관저와 용산 청사 공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이미 예산 전용액이 20억원을 훌쩍 넘었다고 설명했다.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하며 제시한 예산 사용처는 대통령실 리모델링 252억원, 국방부 이전 118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 9700만원, 관저 리모델링 25억원이다. 하지만 어디에 돈을 더 썼는지는 현재로는 알길이 없다.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의 대표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8월 18일 <한겨레> 보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사업을 할 때 행사장 공사를 해왔던 업체가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시공도 맡았고, 업체 사장은 초청장이 필요한 대통령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특혜 수주가 의심된다'는 의혹 수준을 뛰어넘는 증거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고, 야당도 지난 17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대표 발의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안'에도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강조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가급적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집권 이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공개소송 항소를 취하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침묵'이 아닌 '설명'이 아닐까.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에 대한 압박만 커질 뿐이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