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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경제
 
또다시 사퇴 압박 받는 정연주... 보수정부와의 악연
이명박 정부 때 KBS 사장서 강제 해임... 윤석열 정부 때는 "편파적", 사퇴 압박


▲ 2021년 10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서울=오마이뉴스) 신상호 기자 = 시곗바늘은 14년 전으로 되돌아갔다. 보수 정부와 반복된 안연을 맺는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얘기다. 2008년 KBS 사장 시절에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강제 해임됐고, 2022년 윤석열 정부로부터도 위원장직을 내려놓으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정연주 KBS 사장 사퇴하라"

"내부 직원들로부터도 무능력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념이 과도하게 편향된 사람들은 교체하자는 것" - 2008년 3월 심재철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보수정부는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들을 조준했다. 특히 정연주 KBS 사장은 '퇴진 0순위'로 공공연히 거론됐었다. 공영방송 KBS를 어떻게든 손봐야겠다는 정부여당의 의도였다. 심재철 당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08년 3월 "무능력한 사람이 임기제를 방패 삼고 있다"면서 정연주 사장을 직접 거론했다.

당시 심 의원은 "내부 직원들로부터 무능력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념이 과도하게 편향된 사람들은 교체하자는 것"이라며 정 사장을 공격했다.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도 2008년 2월 국회 상임위에서 "정연주 KBS 사장이 취임하면서 '동지여러분' 해서 오싹했다. 문화 권력의 추가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관료들도 '해임'을 언급하면서 '정연주 사장 끌어내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2008년 5월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KBS 김금수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방송 때문이고, 그 원인은 사퇴요구에도 자리를 지키는 KBS 정연주 사장"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사퇴 요구 이후 전방위적으로 움직인 이명박 정부


▲ 2008년 8월 8일 오전 정연주 KBS 사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가 열리는 여의도 KBS본관에 사복경찰 수백 명이 노조원들을 밀어내며 투입되고 있다. ⓒ 권우성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2008년 7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한국방송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면서 "법에서 정한 임기는 가능하면 존중하는 것이 법 정신에 맞겠지만 반드시 임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부의 의중을 보다 명확하게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다. 2008년 5월 감사원이 KBS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6월엔 국세청이 한국방송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던 외주제작사 7곳을 세무조사를 하면서 정 사장을 압박했다.

감사원은 2008년 8월 법인세 환급 소송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누적적자와 방만 경영을 했다는 이유로 정 사장의 해임을 권고했다. 감사원 권고에 이어 2008년 8월8일 한국방송 이사회는 정 사장 해임을 제청했다. 결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해임 제청안에 서명했다. 해임된 이후에도 정연주 위원장은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했다.

정 위원장은 2019년 11월 <오마이뉴스>에 기고에서 "고통, 분노, 억울함이 한 데 엉켜 있는 사법 고문의 길, 내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당시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정 사장의 해임은 결과적으로 '위법'이었다. 대법원은 2012년 2월 23일 정연주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임처분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판결 당시 사장 임기가 종료된 시점이어서, 정 사장의 KBS 복직은 이뤄지지 못했다. 정 사장에 대한 배임 혐의도 '무죄'로 결론이 내려졌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사퇴하라"


▲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영언론 블랙리스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렇게 편파적으로 방심위를 운영하는 방심위원장은 더 이상 방심위를 이끌 자격이 없다. 당장 책임지고 사퇴하기 바란다." - 2022년 7월 22일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2022년 7월 보수정부는 또다시 정연주 위원장을 겨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아 사퇴를 공식 촉구한 것.

22일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연주 방심위장 취임후 방심위 사무처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편파방송 민원 중에 자체적으로 각하한 것이 1216건 중에 60%인 707건"이라고 했다. 박 간사는 이어 "이렇게 편파적으로 방심위를 운영하는 방심위원장은 더 이상 방심위를 이끌 자격이 없다. 당장 책임지고 사퇴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간사는 앞서 지난 19일에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방심위 심의가 편향됐다고 주장하며 "편파방송 봐주기 심의를 남발하는 정연주 위원장 사퇴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정연주 사퇴 요구가 "공식 입장"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여당의 사퇴요구에 대해 정연주 위원장은 지난 19일 과 인터뷰에서 "임기 보장 조항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 위원장이 물러날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방송심의위원회는 민간 독립기구이고,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심의위의 독립적 사무 수행을 보장하고 있다. 정치 권력의 뜻에 따라 위원장이 물러나거나 바뀐다면 방심위의 '독립성'은 근간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 위원장은 말을 아끼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정 위원장의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그는 답하지 않았다. 섣부른 말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에서 그는 침묵을 택했다. 2021년 7월 임명된 정연주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7월까지다. 정연주 위원장은 지난 2008년에 이어 또다시 보수정부가 놓은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22년 8월 02일, 화 8:3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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