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주, 임신 15주 이내 낙태 금지 '방아쇠법' 시행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지난달 말 미국 연방대법원이 보편적인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면서 앞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주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낙태권이 주 정부와 주 의회로 넘어가면서 플로리다, 미시시피, 오클라호마를 비롯한 보수 성향이 강한 남부 주들을 중심으로 낙태 제한법이 다시 발효되기 시작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5일 임신 15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발효됐다. 플로리다주 법원의 존 쿠퍼 판사는 지난달 30일 낙태가 가능한 시점을 임신 15주 이내로 제한한 플로리다주의 새 낙태법은 사생활을 보장한 주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었다. 하지만 법원 결정에 플로리다주 정부가 항소하면서 새 낙태법은 다시 발효됐다.

플로리다주에선 원래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했었다. 하지만 새 법은 산모가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가질 위험이 있을 경우, 또는 태아가 치명적인 기형을 입을 위험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 15주가 지나면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플로리다 주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낙태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쪽으로 움직인 것이다. 공화당 소속으로 낙태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지난 4월 새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법은 당초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낙태 제한법이 효력에 들어간 또 다른 주는 남부 미시시피주이다. 미시시피주의 유일한 낙태 시술소가 7일부터 발효되는 낙태 제한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미시시피주 낙태법은 지난 2018년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시시피주 의회가 통과시킨 법으로, 의료적으로 위급한 상황이거나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미시시피주 산부인과 의료시설인 ‘잭슨여성건강센터’는 이런 새 법에 항의해 미시시피주 보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미시시피를 포함한 13개 주는 ‘로 대 웨이드’ 판례가 파기되면 새 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이 발효되도록 하는 일명 ‘방아쇠법(Trigger Law)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들 주에서는 대법원 결정 이후 낙태법 이행을 둘러싼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