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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에세이] 기고
 
'구명위원회' 결성 활동나서
[김재규 평전 제39회]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정치범이며 또한 확신범입니다"


▲ 최규하 대통령, 재임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있다(1980. 5. 25.). ⓒ 국가기록원

(서울=오마이뉴스) 김삼웅 기자(전 대한매일신보 주필) = 결과가 뻔한 재판이 진행되는 6개월 동안 종교계와 재야단체 인사들이 구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구명위원회는 4월 5일 윤보선ㆍ함석헌 등 원로와 가톨릭ㆍ개신교ㆍ언론계ㆍ문단ㆍ학계ㆍ여성단체의 지도급 인사들을 비롯 1,500명의 서명을 받은 〈발표문〉을 최규하 대통령, 이영섭 대법원장,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color=darkblue] 발 표 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등 10ㆍ26사태 관련 피고인들의 생명은 구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주창되어 왔다. 다만 보도되지 않았을 뿐이다. 또한 국민 일반은 결코 그들의 처형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 구명을 위한 서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 지방에서의 서명 결과가 집계되는 대로 관계 요로에 제출코자 한다. 우선 그동안 있었던 서명의 결과를 이에 발표한다.

원 로 ㆍ 윤보선 함석헌
가톨릭 ㆍ 지학순 김승훈 함세웅 김택암 신현봉
개신교 ㆍ 문익환 김정준 박형규 강희남 안병무
언론계 ㆍ 천관우 송건호 임재정 이병주 정태기
문 단 ㆍ 고 은 박태순 양성우 김병걸 이호철
학 계 ㆍ김동길 이문영 백낙청 이영희 박현채 이효재
여 성 ㆍ 공덕귀 김옥실 박영숙 박용길 조정하 외 수백 명.

구명위원회는 4월 6일 〈청원서〉를 각계에 보내 구명을 요청하였다. 후반부 내용을 소개한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정치범이며 또한 확신범입니다. 그 부하들은 오직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확신범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삼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그리고 10ㆍ26사태가 나라의 민주화에 있어 결정적인 계기였음을 비추어, 적어도 그들의 극형만은 면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며 바람입니다.

우리는 재판의 결과와 그 처리가 역사와 국민 앞에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앞날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공명정대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민주조국 건설을 위한 국민적 화해와 단결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등도 같이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70년 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상기하면서 우리의 이같은 간곡한 뜻을 이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최규하 대통령에게 건의문

구명위원회는 재판 진행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4월 2일 〈건의문〉을 보냈다.

아무리 신군부에 엎혀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을 지언정 그래도 유신헌법 하의 현직 대통령이었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극형을 감면할 수 있는 위치였다. 사면해달라는 것도 아니라, 국민의 염원에 따라 새 헌법이 제정되면 새 정부의 민간재판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것이다.

최 대통령 각하

10ㆍ26사태 이후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민주회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심하시고 있는 각하께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군사재판에 계류중인 김재규 씨와 그의 부하는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최후진술에서 "나는 대통령을 죽이고 그 무덤 위에 올라설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며 그는 본인의 거사 의의를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첫째, 자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들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는 것이다.
셋째, 적화를 방지하는 것이다.
넷째, 건국 이래 최고로 악화된 대미 관계를 개선하고 민주회복이 되어야 경제, 외교, 국방 면에서 정상화된다.
다섯째, 국제적으로 독재하는 나쁜 의미 때문에 고립되어 있는데 민주회복을 하여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그는 말하기를 박 대통령을 잃은 것은 가슴 아픈 일이나 박 대통령과 민주주의 회복은 숙명적인 대결 관계에 있으므로 그의 희생 없이는 민주회복이 불가능하였다고 했습니다.

김재규 씨의 거사 후 한국 정세는 김재규 씨가 말한 대로 자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과도기에 들어섰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긴급조치도 해제되었습니다. 우리는 김재규 씨의 최후진술이 진실이라고 믿고 그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는 사형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김재규 씨가 새 민주헌법 정부 아래서 공개되는 민간재판으로 심판받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의 여망인 줄 압니다. 사건의 중요성으로 보아 성급한 처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적어도 그의 처형만은 유보되도록 조처하여 주시길 각하께 간청하는 바입니다.


해외에서도 구명운동 활발

김재규 등의 구명운동은 해외에서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다만 국내언론에는 소개되지 않았다. 3ㆍ1운동(혁명) 제61주년을 맞아 3월 2일 미국 뉴욕의 후라성 한인교회에 모인 교민들은 성명을 통해 6개항을 한국정부에 요구하였다.

1. 계엄령을 조속히 해제하라!
2. 모든 양심범의 석방과 민주인사들의 공민권 회복을 조속히 실현하라!
3. 군은 군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4. 김재규 씨에 대한 군사재판을 속히 중단하라!
5. 유신잔당들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6. 민주헌정의 회복을 조속히 실현하도록 하고 통일문제는 새 민주정권에 맡겨라!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는 하바드대학 법과대학 극동법률연구소 책임을 맡은 에드 베이커를 위원장으로, 다수의 한인 학자ㆍ종교인과 다수의 저명한 미국인이 참여한 '김재규 부장과 관련자 구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낸 〈구명을 위한 청원〉에서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처형한다면 희망과 화해의 꽃이 막 피려는 찰나에 슬픔과 분열, 나아가서 폭력까지 낳게 하여 자칫하면 닫혀진 문을 열개한 이 계기를 무색케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며 사형 집행만은 하지 말 것을 청원하였다. 서명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명자
안중식(목사), 에드 베이커 (하버드대학 법과대학 극동법률연구소), 모린 R 버만(인권국제연맹 사무총장), 레오 베리(신부), 폐기 빌링(북미 한국인권문제특위 의장),
로렌스 Y 브롤드(신부), 윌리엄 J 버틀러(국제법조협회 미국연합회장), 차상달(민권운동가), 조순승(교수), 최성일(교수), J 코헨(하버드대 교수), 아드라이 W 드윈(변호사, 뉴욕변호사회 전 회장), 버나드 J 후라나겐(위체스터 주교), 토마스 J 컴블론(디트로이트 보좌 주교), 티모티 J 해링톤(위체스터 보좌 주교), 패리스 하비(목사),
그레고리 핸더슨(전 미 국무성 한국과장), 권병철(교수), 이상철(교수), 김순경(교수)
벤자민 H 민(교수), U. T. Kim(교수), 스티븐 페돈(신부), 김철순(목사), 유기천(전 서울대 총장), 김상돈(전 국회의원, 서울시장), 임관하(교수), 이정식(교수), 도날드 레이노드(미국무성 전 한국과장), 이재현(교수), 윌리암 위플러(미국교회협의회 해외인권 국장), 이재진(교수), 윤종근(교수)(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패포 금지)
 
 

올려짐: 2022년 6월 20일, 월 5:0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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