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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에세이] 기고
 
윤석열 ‘검찰왕국’ 대한민국의 향방은?
[시류청론] 검찰, 친지, 사대주의자들로 내각-비서관 득실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사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막상 윤 정권의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의 인물들은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검찰 사단’의 심복들 및 자신의 친지 등에다 친일-종미 사대주의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대한민국이 옛날로 퇴보, ‘검찰왕국’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듯하다.

취임 직전인 지난 5월 7일 윤 대통령은 <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주권국가인 우리나라가 마땅히 행사해야 할 고유 권한에 속하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관해 “전시지휘권의 귀속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념, 이런 것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 필자 김현철 기자

이는 마치 ‘미국이 우리 전작권을 행사해도 아무 문제없다, 미국이 반대하면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발언, 그가 과연 주권국가인 한국 대통령인지 헷갈리게 하는 발언이다.

그는 이어 “쿼드(Quad) 워킹그룹에 관해서 백신 문제뿐 아니라 기후 문제, 첨단기술 분야까지 워킹그룹의 참여 활동 범위를 넓혀야”한다며 쿼드에 동참, 철저히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이는 윤 대통령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관계가 나빠지면 우리 안보, 경제에 미칠 엄청난 파장이 온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부끄러운 내면을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사실관계와 맞지도 않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라든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옹호 등의 친일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에 상처를 주었다.

그는 취임한 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에게 “지난주에는 나루히토 천황께서도 따뜻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국 언론들조차 ‘일왕’이라고 호칭하는데, 역대 선임대통령 아무도 부른 적이 없는 ‘천황’이라는 호칭을 그토록 깍듯이 자연스럽게 쓰고 있음은 자신이 일본 사대주의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의 이러한 친일발언들이 나올 때면 그가 대선 후보 때인 2월 22일, 충청도 유세 현장에서 빨간 마스크에 60대로 보이는 그의 지지자가 두 팔을 높이 들며 큰 소리로 “히로히토천황만세!”“아베만세!”를 외친 충격적인 사실, 또 그 자리에 “건희사랑” 네 글자를 써 넣은 대형 일장기 10여개를 흔들며 청년들이 광란의 춤을 추는데도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던 기괴한 현장 영상(열린공감tv)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조국 광복 후 지금까지 남북 민족이 단 한 번도 본적이 없는, 민족반역자나 할 수 있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보이다니! 필자는 한동안 얼이 빠진 듯 멍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윤 정권은 국제투기자본에 막대한 이득을 안겨줄 전력, 의료 민영화를 예고했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당장 미국 사모펀드로 대표되는 국제투기자본이 즉시 손을 쓸 것이며 국민의 의료비와 전기사용료의 급등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또 윤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확대하겠다며 ‘올가을부터 연합훈련을 야외기동훈련으로 재개하는 한편 반입이 중단된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하겠다’는 등 호전적인 발언을 했다.

부적격자들만 모아놓은 내각

지명한 내각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IMF 사태 당시 통상산업부 차관 자격으로 IMF의 부당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인물이다. 한국 측에서 미국의 강한 IMF의 요구를 받아들인 대가는 비정규직 양산, 노동시장 불안정, 자살률 전 세계 1위 등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게다가 한동훈 법무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 최측근 검사로, 무리한 ‘조국가족죽이기’수사 총책, 또 ‘검언유착’ 의혹을 야기한 이동재 기자와의 통화 녹취록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끝내 함구, 법기술자답게 법망을 빠져 나온 인물이다.

그리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동일본대지진 직후 일본인들의 침착한 대응’을 칭찬한 반면 “(한국인은) 호들갑에 익숙하다. 남 탓하기와 떼 법의 싸구려 사회 풍토가 득세했다.”라며 한국인들을 비하했던 친일파다.

윤 대통령의 ‘안보 강사’로 알려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일본군 위안부,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 같은 문제는 일본이 우리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사인인데도 ‘그런 문제는 한일 간 안보협력, 경제•무역 문제 이런 현안들과 하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랜드 바겐(일괄협상)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안보실장 역할을 대신하는 발언을 했다.

문제는 국회에서 ‘부적절’ 결론이 난 장관후보들마저 윤 대통령이 뜻을 꺾지 않고 임명하고 있으며 경찰권을 쥔 행안부장관에 자신의 최측근 가운데 하나인 이상민 전 판사를 기용, 한동훈 검찰과 함께 검경 권력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독재자로 군림할 가능성이 크다.

이완용 등 을사5적 뺨칠 ‘사대주의’ 근성의 윤석열 ‘검찰왕국’이 우려된다. 우리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가 아닌 미국, 일본의 잇속 챙기기에 적극 앞장서는 사대주의 윤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깨시민들이 똘똘 뭉쳐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입법부’라도 수호, ‘검언개혁’ 완수로 민주 대한민국을 재건해 나가는 길 뿐이다.
 
 

올려짐: 2022년 5월 17일, 화 7:5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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