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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경제
 
한덕수와 김앤장 커넥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 세 가지
[분석] 김앤장의 '총리 찬스', 한덕수의 '염치불문'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서울=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 = 회전문의 끝판왕, 총리 찬스, 얼굴마담, 빅샷(거물), 전관예우, 염치….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를 두고 나온 말들이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당초 자료 제출 부실로 일주일 미뤄진 '지각 청문회'였지만, 크게 나아진 것은 없었다.

예견됐던 일이었다.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던 한 후보자는 선택적 기억에 따른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김앤장의 대가성(?) 수십 억 거액 고문료에도, 국민적 정서와는 동떨어진 일본 국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 사실을 두고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다퉈 한 후보자를 '청렴하고 소신 있는 사람'으로 포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회전문 인사의 끝판왕', '총리찬스', '전관 로비스트' 등의 단어를 써가며, 한 후보자를 몰아세웠지만 거기까지였다.

'한덕수 방지법'까지 들고나온 여당은 정작 김앤장과 고위관료의 내밀한 유착과 거래에 따른 부패의 본질을 파헤치기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김앤장 고문 활동과 변호사법 위반 논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의혹을 둘러싼 진실과 책임 문제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겨놓았다.

[풀리지 않은 의혹 ①] 한덕수 고문의 별도 업무는 무엇이었나

2일 한덕수 청문회장에서 눈에 띈 자료가 있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김앤장과 한 후보자 사이에 맺은 고문계약서다. 이 계약서에는 한 후보자의 연봉과 함께 근무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들어있다. 특히 후보자와 김앤장은 계약기간 동안 업무 실적에 따라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 연봉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가 2017년 김앤장에서 일하면서 보너스로 330만원을 받은 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보너스가 20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21년에는 다시 보너스가 300만원으로 떨어졌다"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따졌다.

김 의원의 주장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연봉과 함께 별도의 업무에 따른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특정한 사건과 관련해 대가를 목적으로 중재나 대리·청탁·상담 등의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해당 사무직원은 반드시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는 연봉 수억원을 받는 고문이라도 변호사가 아니라면 사무직원으로 등록해,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김앤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한 후보자를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한덕수 후보자는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에 따라 (김앤장은) 변호사를 보조하는 전문위원(고문)을 채용할 수 있다"면서 "제 자신이 특정 케이스에 관여한 것이 한 건도 없고, 후배 공무원들에게 단 한 건도 전화하거나 부탁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대한변협의 전문위원 채용 검토의견서를 보면, 법률사무소에서 채용한 전문위원(고문)은 사무직원의 일종이라고 정의하고, 어떤 전문자격이나 높은 경력을 보유하였더라도 변호사 이외에는 모든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고 적었다.

최 의원은 "한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20억이 넘는 연봉과 상여금 등을 받고 별도의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변호사가 아닌 사무직원으로 등록도 하지 않고, 여러 업무를 수행한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풀리지 않은 의혹 ②] 김앤장, 총리 찬스로 수백 억 이익?

그렇다면 김앤장은 왜 한덕수 후보자에게 20억 넘는 돈을 줬을까. 민간 법률회사가 전직 정부고위 관료를 영입하고, 수십 억에 달하는 급여를 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

특히 한 후보자는 다른 어떤 전직관료들도 하지 못한 '두 번째 국무총리'에 도전하고 있다. '공직-김앤장-공직-김앤장'을 거치면서 '회전문 끝판왕'(김의겸 의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앤장과 후보자쪽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한 후보자는 고문자격으로 2019년 홍콩 라운드테이블을 비롯해 베트남 총리와 국회의장 방한 간담회 등에 4번 참여했고, 한국경제에 대해 자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과거 공직시절에)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경제를 설명하고, 공공외교를 하던 것과 (김앤장에서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제가 한 일이 공공적 요소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앤장이라는 법률회사로부터 거액의 급여를 받는 고문, 전문위원들이 공익을 위해 일하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자신이 과거 근무했던 부처의 인맥을 활용해 김앤장에 사건을 의뢰한 기업 등을 돕는 일을 한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김앤장에서) 고문의 역할이 사건을 수임하고 지원하는 로비스트인지, 브로커인지 헷갈린다"며 "37년 동안 공직에서 일하다가 김앤장에서 브로커 내지는 로비스트로 불리는 것에 대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안대희 총리 후보자(전 대법관)가 퇴직 후 변호사 수임료로 16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자진사퇴한 사실을 거론했다. 강 의원은 "한 후보자는 김앤장과 무역협회, 에쓰오일 사외이사 등 10년간 44억원을 축재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안 전 대법관처럼 자진사퇴 사유가 될것 같나. 권력과 명예에 돈까지 다 가져야 속이 후련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주요 법무법인은 단순 송사사건이 아닌 입법과 경영자문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한 후보자가 참석한 간담회에 나온 기업들을 상대로 김앤장은 '총리찬스'를 이용해 수백 억원의 이익을 챙길 것이고, 공직사회 역시 로비에 완벽히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풀리지 않은 의혹 ③] 끝나지 않은 론스타 사건과 책임 공방

또 이날 청문회에서 지난 2003년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의혹과 먹튀 논란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국가소송 대응에 대해 한 후보자의 처신도 논란이 됐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론스타 쪽이 지난 2014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한 증인 서면답변서 일부를 공개하고, 한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당시 한 후보자는 "한국사회는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 "국회와 국민, 언론 매체들이 모두 외국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를 지낸 한 후보자가 국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론스타에 유리한 언급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만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그와 같은 발언은 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 발언은 부총리 시절에 출입기자들과 등산을 하면서 '여러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데 저항이 많다'는 고민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쪽에서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는 것.

그는 이어 "제가 그 후 정부를 대표해서 론스타가 (제 발언을) 그렇게 해석한 것이 틀렸다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면서 "론스타는 제가 이야기 한 일부분을 갖고, 전체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몰고 갔다"고 해명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불법 인수 때부터 2006년과 2012년 매각시도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느냐는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한 후보자는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김앤장의 고문이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02년 7월 경제수석을 마치고 그해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일했다. 당시에도 매월 1700만원씩 1억5000여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한 후보자는 "외환은행의 매각 작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후 2005년, 2006년에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었다"고 말했다.

론스타 사건 20년,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 최종 결론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서 최대 수조원의 국민 혈세가 날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론스타 사건에 연루된 많은 관료 가운데 책임을 지겠다거나, 사과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이 아직 없다. 그때 그 관료들 중에는 지금 총리 후보자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들어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올려짐: 2022년 5월 04일, 수 12:1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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