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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경제
 
새 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 실망스럽다
'의혹 백화점' 방불... 국정 제대로 수행할 능력·도덕성 갖췄는지 의문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 인수위사진기자단

(서울=오마이뉴스) 이준구(서울대 명예교수) = 새 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자기관리를 무척 소홀히 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내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인사검증 시스템의 부실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망신을 주기 일쑤였구요.

그런데 막상 정권이 바뀌고 보니 국민의힘이라 해서 손톱만큼도 더 나을 게 없다는 느낌입니다. 마치 의혹의 백화점이라 해도 좋을 만큼 다양한 형태의 의혹에 휩싸인 인물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국정은 제대로 수행할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심히 의문이군요.

이들은 평소 사회지도층을 자처하고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회지도층답게 보통 사람들보다 더욱 정정당당하게 살아온 모습을 보여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들을 보면 구질구질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새 차를 구입하면서 고작 몇 백만원 절약하려고 위장전입을 한 걸 보면 구질구질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런 일이 많았다고 변명하지만 위장전입은 엄연히 탈법행위입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모를까 법무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그랬다는 건 아연실색할 일입니다. 그 집 보면 몇 백만원에 목을 매달 정도로 가난하지도 않던데요.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로 출근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교통을 책임질 인사가 수없이 많은 교통규칙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세가 있더라도 교통규칙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요. 평범한 국민들도 모두 지키는 교통규칙을 모범이 되어야 할 정치인이 위반을 밥먹듯 하는 건 무얼로 변명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자동차를 열 번인가 압류 당한 적이 있는 인사가 있다는 보도에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평범한 시민은 범칙금을 내지 않는다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겁이 나서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권세가 있다고 뽐내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감히 저지를 수 있겠지요.

교육을 담당하게 될 사람과 관련된 의혹은 더욱 가관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의혹에다가 카드쪼개기라는 구질구질한 수법까지 동원한 걸로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와 비슷한 이유로 지난 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니 '내로남불'이란 말이 문득 떠오르네요.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기된 자녀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와 관련해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려면 A4 몇 장으로도 모자랄 테니까요. 스스로 물러나가야 마땅한 사람이 왜 저렇게 버티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이 세상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봐도 부끄러움 투성이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인(公人)의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잣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가 떳떳하게 살아왔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한 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이 점에 자신이 없다면 공인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자리에 욕심을 내다가 망신을 당하고 뒷전으로 밀려났습니까? 공인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진작부터 자기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합니다. 자기관리를 하지 않고 구질구질한 행동을 했으면서도 자리를 탐내는 욕심이 화를 불러오는 법입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 공동취재사진

새 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또 하나 든 생각은 돈을 참으로 쉽게 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가 유명 로펌에 이름을 걸어 놓으면 보통 사람이 뼈 빠지게 몇 년을 일해도 벌 수 없는 큰돈을 벌게 되니까요. 법률에 전문지식도 없을 텐데 그들이 로펌에서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길래 그런 큰돈을 벌 수 있는 걸까요?

또한 사외이사로 이름을 걸어 놓으면 보통 사람 연봉보다도 더 높은 보수를 받으니 참으로 신나는 일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가 찾아올 기색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지요. 그런데도 용케도 힘 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사외이사로 모셔가려고 안달이네요. 아무 일 하지 않는데 이름만 걸어 놓고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구요.

단돈 몇 십만 원이 없어 개고생을 해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돈과 권력을 모두 걸머쥔 사람들이 주름잡는 세상에서 빽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의 삶은 팍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은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이 교수의 동의를 얻어 게재했습니다. 편집자말)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22년 5월 04일, 수 10:4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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