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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문 대통령 "검찰 선택적 정의, 우려 여전... 국민 신뢰 충분하지 않다"
마지막 국무회의서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 의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9월 시행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오마이뉴스) 유창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주재하는 우리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다.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하여 개최하게 됐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직접 설명했다.

국회에서 여야 극한 대립까지 겪었던 입법 절차와 관련해서도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참가자들에게 주문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했으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 국무회의 "헌신한 노고 잊지 않겠다"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날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 대한 소회도 전했다. 그는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서 국무위원 모두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뜻깊다"면서 "마지막이 될 청와대에서, 화상회의실이 아닌 역대 정부부터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국무회의실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갖게 된 것도 무척 감회가 깊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서 국무위원들에게 "소관 부처의 사령탑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두고 다른 부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대격변과 대전환의 시기를 헤쳐 나가는 핵심적 역할을 해 주었다"며 "덕분에 우리 정부는 거듭되는 위기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남기며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평가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5년은 국가적 위기를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극복했던 시간이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 크게 도약해 나갔던 과정이었다"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 소‧부‧장 자립의 길을 걸으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토대를 확고히 만들었다"고 되돌아봤다.

그리고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에서는 방역중대본, 경제중대본 양날개로 범정부비상체제를 가동하며 국민의 생명과 경제를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했으며, 봉쇄 없는 방역과 경제 대응 모두에서 세계적 모범이란 평가를 받았다"며 "특히 위기 극복 과정에서 사람 중심 회복과 포용성 강화의 방향을 지켰고, 신성장동력 창출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시대 개척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과감히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튼튼한 국방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매진했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외교 지평을 크게 확대해 나갔다"며 "최근 급변하는 대외경제안보 환경을 마주해서는 경제 부처와 안보 부처가 손을 잡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이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정부"라며 "지난 5년의 성과와 노력이 다음 정부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부탁했다.

덧붙여 "각 부처 장관들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다. 그동안 한마음이 되어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노고를 잊지 않겠다"며 "오늘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께도 감사드린다"고 따로 감사를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의결됨에 따라 해당 법안은 앞으로 4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로써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최성호 감사원 사무총장, 윤창렬 국무1차장, 오영식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이철희 정무수석,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김영식 민정수석, 방정균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임서정 일자리수석, 박원주 경제수석, 이태한 사회수석, 남영숙 경제보좌관,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박경미 대변인, 탁현민 의전·신지연 제1부속·오종식 기획·신동호 연설·조용우 국정기록·윤재관 국정홍보·서영훈 일자리기획조정 비서관이 함께 자리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22년 5월 03일, 화 7:2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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