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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뉴욕주 법원, 트럼프 전 대통령에 하루 1만 달러 벌금형
제임스 법무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트럼프 "정치적 마녀사냥" 항소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뉴욕주 법원이 25일 뉴욕주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정모독죄를 적용, 자료를 낼 때까지 하루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이달 초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검찰이 요청한 사업 관련 서류를 법원이 제시한 3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원 명령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었다.

뉴욕 맨해튼 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듭해서 자료 제출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당신이 사업을 중시하는 것만큼 나도 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며 법정모독을 적용했다.

판결과 관련하여 제임스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수년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망을 피하고 자신과 사업체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우리의 합법적인 수사를 중단하려 했다”라고 지적하고 “오늘의 판결은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밝혔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그룹’이 금융권 대출과 보험 적용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자산 가치를 부풀리고 또 탈세를 위해선 자산 가치를 줄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트럼프그룹의 탈세와 금융사기 의혹에 대한 조사는 지난 2019년 3월에 시작됐다. 관련 수사의 일환으로 제임스 법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관련 자료 제출 시한을 3월 3일로 정했으나 트럼프 측의 요청으로 3월 31일까지 연장했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앞서 트럼프 그룹이 10년 이상 부동산 가치를 허위로 보고해 대출이나 세금 납부 때 경제적 이익을 봤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알리나 하바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법원의 판결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소환장에 따르는 모든 서류는 몇 달 전에 법무장관에게 제공됐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임스 법무장관의 수사에 대해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해 왔고, 하바 변호사 역시 25일 변론에서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뜻을 밝히자 케빈 월러스 뉴욕주 법무부 차관은 “앞으로 강제적 조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을 시사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하여 뉴욕주 검찰의 민사 조사 외에 맨해튼 검찰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사기와 탈세 혐의와 관련해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뉴욕 검찰 측은 지난해 맨해튼 지검과 공조해 형사 사건으로 트럼프그룹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올려짐: 2022년 4월 26일, 화 4:0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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