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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연방정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무효 판결
플로리다연방법원 미젤 판사, "'위임 권한 넘어선 조처" 지적


▲ 미국에서 코로나19 기세가 누그러지면서 마스크 착용 규정을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사진은 플로리다주 올랜도 바넷공원 코로나19 검진소에 '문닫음' 사인을 차량에 세워놓은 모습.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연방 정부 조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플로리다 연방 법원의 캐슬린 킴벌 미젤 판사는 18일 미 보건 당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법이 위임한 권한을 넘어서는 조처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조치를 뒤집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2월 공항과 역 등 대중교통 시설을 비롯해 항공기와 열차, 버스, 택시와 공유 차량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해당 조처는 몇 차례 연장 끝에 18일에 만료될 예정이었고,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해당 조처를 5월 3일까지로 추가 연장한 바 있다.

CDC가 해당 조처를 연장한 이유는 전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하위 변위인 BA. 2 변이가 미국의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미국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CDC는 이달 초 BA. 2 변이에 대한 연구와 평가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대중교통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젤 판사는 CDC의 마스크 의무화 권고는 공중보건법에 근거하고는 있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공중위생이 증진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스크 착용으로 바이러스 비말을 가둘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무화를 결정하는 단계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건자유보호기금’이라는 시민단체는 지난해 정부의 마스크 착용을 해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대중교통 시설 가운데서도 특히 항공기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다 탑승 거부를 당하는 승객들이 속출하면서 대중교통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명백하게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하고 “우리는 국민들이 비행기에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교통안전청(TSA)은 “법원의 결정은 CDC의 마스크 착용 명령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대중교통과 관련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한 방역 지침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사들 강제규정 즉각 폐지... 한국, 여행경보 3단계국으로 낮춰

주요 항공사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각 새로운 마스크 관련 규정을 알렸다.

유나이티드, 사우스웨스트, 아메리칸, 델타 등은 이제 국내 항공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대부분의 항공편에서 직원들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고, 승객들에게도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CDC가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만큼, 승객들이 원한다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각도시 공항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휴스턴의 조지부시 인터콘티넨탈 공항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은 TSA의 결정 후 즉각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은 TSA의 추가적인 방침을 좀 더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차나 버스 등도 해당 지역이나 관련 기관에 따라 다른 방침을 내놓고 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은 뉴욕 지하철과 버스, 통근 열차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워싱턴 D.C.의 ‘워싱턴메트로폴리탄지역교통국(WMATA)’은 18일부터 지역 내 대중교통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선택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CDC는 해외 항공 여행과 관련해서 새 방침을 발표했다. CDC는 18일 여행경보 최고 수준인 4단계에 속한 나라들 120여개 가운데 약 90개 나라의 경보를 한 단계 낮은 3단계로 조절했다.

여행 경보 등급 가운데 4단계는 가장 높은 단계로 ‘여행 금지’로 분류된다. 이어 3단계 ‘여행 재고’, 2단계 ‘강화된 사전 주의’, 1단계 ‘일반적 사전 주의’ 단계로 나뉜다. CDC는 이날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홍콩, 한국 등 약 90개 나라를 3단계, 여행 재고로 낮췄다.
 
 

올려짐: 2022년 4월 19일, 화 3:2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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