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 커버리지 낮추고 감가상각 방식 프리미엄제 도입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조만간 플로리다 지역 주택 소유주들은 보통의 주택 보험으로는 ‘무료 지붕’ 커버리지(보상)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플로리다 주의회는 현행 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무료 지붕’을 주선해 주며 이익을 챙겨온 지붕 회사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데 실패했다. 따라서 추후 모든 주택 소유자들은 더 높은 보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주택 소유자들은 이전보다 축소된 커버리지를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현재 플로리다의 건축법은 지붕의 25% 이상이 손상된 경우 보험사는 지붕 전체를 무료로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허리케인이나 화재와 같은 재난으로 파괴되지 않는 한 보험사가 주택 소유자에게 10년 이상 된 지붕 교체에 대해 2% 공제액을 내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문제는 ’2% 공제’ 조항이 지붕 교체 비용의 2%를 집 주인이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데 있다. 만약 만약 집 전체의 교체 비용이 40만 달러라면, 공제액은 지붕 교체 비용의 2%가 아니라, 집 전체 교체 비용의 2%인 8000달러가 된다.

보험사들은 적자에 '허덕'… 변호사들은 '희색'

플로리다의 주택 보험업체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누적 순 손실은 10억 달러에 달했는데, 지난 5년 동안 계속 손실이 증가한 결과다.

보험사들은 지붕 회사와 변호사들이 지붕 교체를 요구하는 플로리다주 법을 남용하여 손실액이 늘어나는 바람에 보험료를 대폭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플로리다는 25% 피해 판정을 받으면 지붕을 전면 교체하도록 규정한 유일한 주라고 보험사들은 주장한다.

보험사들은 지붕 시공업체에서 일하는 감정사들은 거의 모든 지붕에 대해 25%의 손상 판정을 내린다고 불평한다. 건설업자가 사용한 지붕(슁글) 유형이 중단되어 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전체 지붕 교체 요건이 될 수 있다. 플로리다 건축 법규는 초기에 사용된 모든 재료가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플로리다에서 지붕 수리비 금액의 증가는 보험사의 손실액을 증가시켰고, 결국 소비자의 보험료를 증가시키는 주 요인이 되어 왔다. 다른 요인으로는 2017년 허리케인 어마로 인한 청구에 대한 분쟁과 파이프 파열 및 온수기 누수와 같은 문제에 대한 높은 소송률 때문이기도 하다.

앨트마이어 주 보험국장에 따르면 전미 보험 감독관 협회(NAIC)의 데이터를 근거로 지난 2020년 플로리다주가 미국 전체 재산 보험 관련 소송의 79%를 차지했으며, 그 가운데 청구 성사 건수는 8%에 불과했다.

시티즌 포로퍼티 보험사에 따르면 플로리다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건수는 2014년 2만7416건에서 2021년 9만9519건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법적 분쟁은 주택 소유자들보다는 변호사에게 많은 수익을 안겨준다. 컨설턴트 가이 프랙커가 2021년 초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소송으로 이어진 청구에 지출된 150억 달러 중 8%만이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되었다.

당연하게도 보험사들은 과도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 보험 재계약에 의지하여 손해를 보충하려고 한다. 올해 보험사들은 6월 1일 허리케인 시즌이 시작되기 전 재보험을 통해 최고 30%에서 35%의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주정부의 축소된 커버리지 보험 정책

주정부는 보험사와 주택 소유주들의 곤경에 일단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플로리다 내각 회의에서 데이빗 앨트마이어 주 보험국장은 "일반적인 커버리지 축소와 지붕 연한에 따른 감가상각된 커버리지를 제안하는 보험사의 요청에 대해 (행정적) 승인을 고려중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소비자가 선제적으로 알아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2020년부터 많은 보험사들이 지붕 전체 교체 대신 감가상각된 커버리지를 수락하는 소비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가령 올몬드 비치에 기반을 둔 시큐리티 퍼스트 보험사(Security First Insurance)는 지붕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주택의 보험 가입자의 경우, 허리케인 커버리지 프리미엄의 5%를, 마이애미의 9년 된 지붕을 가진 주택의 보험 가입자에게는 2.05%를 할인해 주는 식이다.

이 같은 감가상각된 할인혜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플로리다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일리노이주 기반의 올랜드 파크의 더 호튼 그룹의 론 어시즈 사장은 "보험사들이 상당한 할인을 제공하지 않는 한 채택률은 매우 낮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새 보험 커버리지와 관련하여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지붕 커버리지 축소를 원하지 않는 집주인들은 새 약관이나 갱신 약관에 서명하기 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에이전트는 보험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문구를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포트 로더데일에 본부를 둔 감시단체인 연방보험개혁협회의 폴 헨더한 회장은 "내 걱정은 일부 소비자들이 파장을 생각하지 않고 선택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그들은 (나중에 지붕 수리를 위해)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서명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