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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족/통일
 
군사주권 없는 상황,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하)
[2022대선 정책오픈마켓] 전작권 환수는 조건·능력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결단의 문제

(*지난호에 이어집니다.)


▲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2월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고위급 회담에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오마이뉴스) 박기학 기자 = 전작권이란 본래 조건이나 능력에 따라 국가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전작권은 외부의 무력공격으로부터 한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군사주권과 군통수권의 핵심으로 그 어떤 조건과 능력 하에서도 결코 타국에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한 국가가 국가로서 존립하기 위한 주권적·헌법적 고유 권한이다.

설사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한국군은 한국을 방어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2010년 6월 국방부는 "한국군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도 재직 중(2006∼2008) "(한국군 지휘관들은) 지금 당장 독자적으로 자기나라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본국에 보고했으며 월터 샤프 전주한미군사령관도 "(한국군 지휘관들은) 전시에도 국가방어를 통제할 능력이 있다"고 증언하였다.(뉴스타파, 2014.11.4.)

전작권 환수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군수통권자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 원천적으로 반헌법적이고 무효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양해각서'를 폐기하고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를 대내외에 선포하면 그것으로 전작권 환수 절차는 마무리된다. 여기에는 아무런 국제법적 제약이 없다.

방어적 군사전략·작전계획으로 바꿔 전작권 환수 길 열어야

현재 대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5015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하는 이른바 맞춤형 억제전략에 입각해 있다. 또 대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5015는 그 전쟁목표가 북한 점령과 북한군 괴멸, 북한 체제붕괴로 돼 있다.

이런 초공세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은 평화통일을 규정한 헌법 또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4항에 위배될 뿐 아니라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군사적 대결을 첨예화하며 전쟁위험성을 높인다.

초공세적인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를 폐기하고 대신 방어적인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을 완화할 것이고 한국군의 전력만으로도 한국 방어를 할 수 있어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도 크게 줄어 전작권 환수의 길도 열릴 것이다.

한국군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동원되는 것 막아야

라 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시간에 기초한 접근법을 적용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경고"(2021.5.19)한 데서 보듯이 미국은 한국이 전작권 환수 연도나 시기를 못 박는 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엔 전작권을 지렛대 삼아 한국군을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 인도태평양전략에 동원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 태평양미군과 미 본토방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성주의 사드를 성능개량하고 있다. 그와 함께 한미일 삼각 MD 및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구축, 콰드와 오커스 동맹에의 한국 참여 등을 강요하고 있다.

지난 12월 열린 SCM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언론은 이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의 주요 목적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한국방어를 넘어 오키나와나 괌 등 태평양미군과 미 본토 등의 방어에 동원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한다는 뜻이다.

한반도 역외 작전에 한국군을 동원하는 작전계획은 필히 대중국 작전에 한국군을 동원하는 것도 포함할 것이다. 올해 7월까지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재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는 "한미가 최신화에 합의한 연합 작전계획에 중국에 대한 대응방안도 담겨야 한다고 주장"(<연합뉴스>, 2021.12.25.)했는데 이는 새로이 작성될 작전계획에 대중국 작전이 포함될 것임을 뒷받침한다.

또한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공동성명 16항)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한반도 역외작전)에 관한 2006년 1월 한미 합의에서는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해 한국과 한국군의 중국-대만 분쟁 개입 가능성을 차단했다.

하지만 이번 SCM에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명시함으로써 양안 분쟁 시 한국이 연루될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라크 파병처럼 한국군마저 개입해 들어갈 물꼬를 터줬다. 만약 한반도 역외작전을 포함하는 새 작전계획이 수립되고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가 미국의 요구대로 '미국 유사'를 포함하게 된다면 한국군이 양안 분쟁에 동원될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 수행이나 한국군의 미 태평양미군 및 미 본토 방어는 한국영역 방어를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한국군을 대중패권전략에 동원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막고 한국이 대중 전초기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전작권 환수는 시급하다.

차기 정부에 바란다

우리의 미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번영이어야 한다. 이 길은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 한반도 평화협정, 한반도 비핵화를 규정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및 군사분야합의서를 이행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남한이 전작권을 환수해 군사주권을 회복할 때 비로소 책임과 권한 있는 당사자로서 북한과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하고 그 실질적인 이행을 보장할 수 있다.

또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서는 미·중·일·러·대만 등 주변국들과의 우호적이고 협력적 관계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길을 가는 것을 철저히 가로막는 한미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작권 환수는 그 첫걸음이다.

대선에 나선 후보들에게 그리고 내년 들어설 차기 정부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합의 폐기'를 명확히 하는 가운데 즉각적인 '전작권 환수 입장'을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드리는 고언(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원의 오마이뉴스 기고, 2021.2.17 http://omn.kr/1s3ka )을 참조했음을 밝혀둡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22년 1월 17일, 월 5:4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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