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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족/통일
 
"하루라도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현장]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 국회 청취회


▲ 피해사례 발표 ⓒ 천주교인권위원회

(서울=오마이뉴스) 천주교인권위원회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12명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전국적 연대단체들과 3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1세미나실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사례 국회청취회> "하루라도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를 개최했다. 국회 사무처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방청 인원을 제한하였지만 국민행동 공식 유튜브 계정( youtu.be/JVbMWL9uKQI)으로 생중계 되었다.

원내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를 맡은 김덕진 국민행동 대외협력팀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와 존치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지만 오늘 청취회에서 사례를 발표하는 발표자들처럼 국가보안법에 의한 많은 피해자들이 실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국민주권의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원칙하에 국민의 안전과 자유가 보장되어야한다"고 밝히며 논의를 모아나가자고 제안했다.

청취회 자리에 함께하여 축사를 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만은 새로운 시대의 청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국가권력이 저지른 전횡들을 생생히 기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11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한을 21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한 것은 대선을 의식해 국회가 대변해야 할 시민들의 고통을 나중으로 미루어버리는 부끄러운 기득권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을 단 9일 만에 성사하고 제주에서 서울까지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대행진'을 완료한 국민행동의 노고를 격려하며, 국가보안법은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양심을 법과 정치의 감옥에 구속해 놓은 법으로, 사람 그 자체인 생각과 양심을 감옥에 가뒀다는 것은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촛불시민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에서 남은 임기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주최 단체들을 대표하여 인사말을 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종걸 대표상임의장은 오늘 청취회에서 듣게 될 국가보안법 피해사례들은 '국가보안법'이 가진 폭력성을 직접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들이며, 이러한 사례들이 정부는 물론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에게도 공유되어 국가보안법의 개정 및 폐지를 위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상임대표이자,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은 남북 교류 협력과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길목을 국가보안법이라는 높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노동운동 인권탄압의 대명사로서 UN이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고하고 하고 있는 반인권 악법이니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가장 적절한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문 국민행동 사무처장의 경과보고 직후 이어진 2부 청취회는 안지중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유우성씨의 첫 번째 발표는 탈북이후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서울특별시 최초의 공채 북한이탈주민이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간첩으로 조작되어 구속되고 여동생을 비롯한 온 가족의 일상이 무너진 생생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에게 간첩 누명을 씌우고 기소하여 구속시킨 검사들은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았으며 자신의 사건에서 조작의 증거들이 밝혀졌을 때, 잠시 국가보안법 폐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금새 사라지고 말았다며 21대 국회의 용기 있는 결단을 주문했다.


▲ 32년만에 무죄받은 해직교사 강성호 ⓒ 천주교인권위원회

1989년 초임교사로 충북 제원고(현 제천디지털고)에 부임하여 전교조결성 추진위원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부조리들을 고발하고 교내 권력에 저항했던 강성호 선생은 수업 중 학교장의 급한 부름이 있다하여 교장실에 갔으나 기다리고 있던 제천경찰서 대공과로 끌려갔던 날의 생생한 기억을 회상했다.

당시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은 그에게 한국전쟁의 이른바 '북침설'을 내세우며 종북 교육을 했다는 누명을 씌웠고 많은 전교조 교사들이 비슷한 이유로, 이른바 '전교조 와해공작'으로 구속되어 교직을 떠나게 되었다고 전했다. 강성호 선생은 대공과 취조실에서 자신의 제자들과 마주친 기억이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하며 심지어 북침설 수업을 한 날로 알려진 날에 결석을 하여 수업시간에 없었던 제자 2명에게 북침설 수업을 들었다는 거짓진술을 하게한 것은 지금도 용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세 번째 발표자는 만 10년째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선규 부위원장으로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의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도중 경찰이 자신의 휴대전화 3년치 통신내역을 조사했고 자신의 개인 이메일 역시, 개설 때부터 당시까지 모두 조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당신의 심경을 발표했다. 시중에서 판매하던 도서 '사람중심의 철학' ,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모임인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자료집 등을 이적표현물이라 규정하여 기소의 증거로 삼았고 그는 그 부당함에 저항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지금까지 법정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참담한 상황을 증언했다.

마지막 발표는 수많은 국가보안법 사건의 변론을 맡아 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폐지TF 소속 조지훈 변호사가 맡아, 북한 찬양 트윗을 리트윗 했다가 구속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근 리트윗사건, 민중가요 혁명동지가 제창으로 기소된 사건, 활빈단의 국가보안법 하위 고발사건, 축구선수 정대세 고발사건, 시낭송극 고발사건, 북한 컨셉 홍대 앞 주점 사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북한 미화 고발사건 등 우리 일상에서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피해들을 소개했다.

조 변호사는 최근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특징을 '상당히 높은 무죄율', '과반수가 넘는 집행유예 비율',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 관련 사건의 높은 비중과 현저히 낮은 양형 수준', '인터넷 활동, 북한이탈주민, 대북사업관련 등으로 확장', '제한적 법리 해석 vs. 부당한 양형사유' 등으로 정리하며 국가보안법의 적용자체가 어려워졌음에도 자의적 적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3월 전국 150여 개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출범하였다. 국가보안법폐지 10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단 9일 만에 성사시켰고 제주에서 서울까지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대행진을 마쳤고 11월 2일부터 지금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염원을 받아 21대 국회에는 17년 만에 두 건의 국가보안법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2110236 공동발의 10명)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2112865 공동발의 21명) 두 법안에 총 29명(중복 2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21년 11월 30일, 화 5:2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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