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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족/통일
 
"내년 국방예산안 55조 삭감해 민생예산으로 사용하라"
6.15남측위원회 등 시민사회계, 국회의사당 앞 기자회견


▲ 6.15남측위원회가 8일 오후 1기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철관

(서울=오마이뉴스) 김철관 기자 = 시민사회·노동·통일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증강 중단과 국방예산을 삭감해 민생예산으로 전환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지난 8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군비증강은 양립할 수 없다"면서 "대북적대 공격형 무기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상임부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부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한국외대 명예교수),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등이 발언했다.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상임부위원장)은 "군비 경쟁은 생존을 위협하고 평화를 방해한다"며 "임기 6개월 남은 문재인 정부가 할일은 자주의 깃발을 내걸고, 군비 증강이 아니라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단계적 군축 실현을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종전선언을 위한 첫 걸음은 군비증강이 아니라 군축합의를 이행하는 데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단계적 군축에 합의를 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국방비 예산이 매년 6%이상 증가했고, 내년도 국방비 예산도 55조 원이 넘는다. 이 예산으로 코로나로 힘든 중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 평화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부위원장)은 "진정 종전과 평화를 원한다면 공격형 무기도입과 군비증강부터 당장 멈춰야 한다"며 "이는 군사적 신뢰 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한 남북합의에 위배됨은 물론 유엔헌장을 위반하는 예산임으로 전액 삭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등도 이구동성으로 "군비증강 중단과 국방예산 삭감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이 민생과 평화를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국회의 엄중한 심의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군비증강이 아닌 민생에 투자하자"며 "진정한 자주국방은 평화지향과 남북협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대결이 아닌 남북협력이야말로 군비경쟁을 멈추고 평화로 나아가는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이라며 "70년 넘게 지속된 전쟁과 분단체제는 국방예산을 성역화하고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원한다면 국회가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발휘해 평화와 주권 실현을 가로막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평화지향 예산을 정착시켜야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6.15남측위원회는 ▲종전을 위한 군비증강 중단 ▲대북적대 공격형 무기도입 중단 ▲연루의 위협을 가져올 군비증강 중단 ▲자주국방을 위한 평화지향과 남북협력 등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22년 국방비 55조2277억 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해인 2017년은 40조원이었던 국방예산은 5년 동안 36.9%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22~26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5년 후에는 70조 원 정도의 국방예산 증액을 밝힌 상태다. 이는 22년부터 26년까지(5년간) 무려 315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국방비로 사용된다는 의미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올려짐: 2021년 11월 09일, 화 6:4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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