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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1조 2천억 달러' 인프라 법안 결국 하원 최종 통과
바이든 "기념비적 걸음, 한 세대에 한번 있을 투자" 강조


▲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인프라 투자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 도로와 교량 재건 등 투자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진은 플로리다주 올랜도-탬파간 I-4 도로 확장 공사 모습.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인프라 투자 법안이 결국 하원을 통과했다.

지난 6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마침내 ‘인프라 주간(infrastructure week)’이라고 말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면서 전날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소식을 전했다.

바이든이 인프라 주간을 언급한 것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 여러 차례 ‘인프라 주간’이라고 공언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자신이 이뤄냈다는 자찬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념비적인 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소감을 밝히고 "(초당적인 인프라 법안)은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법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로와 교량, 광대역 통신망 등 각종 인프라를 현대화하게 될 것이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한편, 기후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프라 법안은 상원에서 이미 초당적으로 통과를 했었는데 하원에서 가로막혀 있었다. 하원은 대통령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면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민주당 내 의견 차이가 상당했다.

하원 내 진보파 의원들은 전통적인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내용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하려면, 사회안전망 강화에 투자하는 사회복지법안, 일명 ‘인적 인프라 법안’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 중도파 성향 의원 두 명이 반대하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했었다. 결국 중도파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안 규모를 당초 3조 5천억 달러에서 1조 7천500억 달러로 절반가량 줄이게 됐다.

이번에 인프라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민주당 진보 성향 의원들을 강력하게 설득해 냈다. 또 상원 중도파 의원들로부터도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복지법안이 통과되는데 협조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프라 법안에 진보 성향 의원들이 모두 찬성한 것은 아니다. 5일 진행된 표결에서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 6명은 여전히 인프라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며 반대표를 던졌는으나, 공화당 의원 13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찬성 228대 반대 206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을 통과한 인프라 법안에는 도로와 교량 재건에 1천100억 달러가 배정됐다. 민간, 화물 철도 개선 사업에 660억 달러, 대중교통에 390억 달러가 투자된다. 광대역 통신망에도 650억 달러가 투입되고, 전력 시설에도 740억 달러가 배정됐다. 이밖에 전기차 사업에 75억 달러가 투입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인프라 법안은 지난 8월 상원에선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즉시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은 대학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블루칼라, 즉 현장 노동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 2~3개월 안에 미국인이 법안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올려짐: 2021년 11월 09일, 화 3:3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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