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Weekly of Florida   로그인  등록하기

 현재시간: (EST) 2022년 1월 17일, 월 5:36 pm
[미국/국제] 미국
 
100인 이상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정책에 '제동'
연방 법원, 임시 시행정지 명령... 법정 다툼 계속 될 듯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100인 이상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코로나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이 연방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제5 연방 항소법원은 6일 해당 정책에 대해 임시로 시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백악관은 해당 정책이 법원에서 최종 승인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7일 < NBC 방송 >에 출연해 “법원에서 임시적이 아닌 최종적이고 완전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백신접종 의무의 유효성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정부의 백신 의무화에 반발하는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연방 대법원은 백신 의무화를 금지하려는 노력을 여러 번 되돌렸다는 것으로, 해당 조처를 추진하는 데 있어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 우회적 표현이다.

클레인 실장은 또 내년 1월 4일부터 8400만 명의 민간 부문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접종 명령은 미국 내 코로나 팬데믹을 끝내는 데 있어 ‘상식(common sense)’이라고 강조했다.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일터에서의 안전모 착용이나 화학물질 주의 등의 지시도 내린다며, 백신 의무화 지시 역시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세드릭 리치먼드 대통령 선임 보좌관도 7일 < 폭스 뉴스 >에 출연해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하는 일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백신 의무화와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직업안전보건청(OSHA)의 기업 대상 백신 의무화 지시를 구체적으로 보면,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만약 마감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직원들은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고 또 업무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긴 사업장에 대해선 약 1만4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 조처에 대해 공화당 성향이 강한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 그리고 이 지역 내 일부 기업이 정부의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는 ‘연방의 권력 남용’이자 ‘위헌’이라며 공동으로 법원에 진정서를 냈다.

결국 이 지역을 관할하는 제5 연방 항소법원은 정부의 의무화 조처 발표가 난 지 이틀만인 지난 6일 정부의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는 만큼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제5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주 내에서만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앞으로 다른 주의 법적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CBS 뉴스 >에 따르면 최소한 27개 주가 각 지역 연방 항소법원에 백신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은 추후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연방 대법원은 메인주 보건 종사자에 대해 적용된 백신 의무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 차원의 백신 의무화와 관련해 나온 첫 결정이었다. 앞서 뉴욕시 교사와 인디애나대학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제기한 백신 의무화 무효 청구 소송도 기각한 바 있다.
 
 

올려짐: 2021년 11월 09일, 화 3:18 pm
평가: 0.00/5.00 [0]

답글이 없습니다.

   

   
   
https://youtu.be/RMD91n01DuA
https://ova.nec.go.kr/cmn/main.do
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3973
www.smiledentalfl.com
www.koreahouseorlando.com
https://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4924</a
www.acuhealu.com
https://www.lotteplaza.com/
www.minsolaw.com
www.GoldenHourAcu.com/
www.easybeautysalon.com/
https://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4925
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4448
www.RegalRealtyOrlando.com
https://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4926</a
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5073
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5072
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5070
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5071
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5295
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5297
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5296
www.sharingkorea.net
www.ksm.or.kr
www.ohmynews.com
www.newsm.com
www.newsnjoy.or.kr
www.protest2002.org
www.biblekorea.org
www.saegilchurch.net
get FireFox
https://kornorms.korean.go.kr/m/m_exampleList.do
http://loanword.cs.pu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