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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미 연방대법원 새 회기 돌입... 낙태-총기 문제 어떤 판결 날까
보수 절대 우위 상황서 결정될 사안들에 큰 관심


▲ 연방대법원의 새 회기에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은 단연 낙태와 총기 소유와 관련한 소송이다. 사진은 수년 전 플로리다주 올랜도시에서 낙태 반대자들이 에지워터 선상의 빌보드에 츄스 라이프(생명 우선) 홍보판을 올려놓은 모습. (코리아위클리 자료 사진)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연방대법원의 새 회기가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에 시작되는 관례에 따라 10월 4일 시작됐다. 2021~2022년 회기는 내년 7월 초까지 9개월 동안 미국의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들을 다루게 된다.

특히 이번 회기는 18개월 만에 9명의 연방대법관이 청사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재판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대면 재판을 재개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으로 이념 지형이 바뀌는 등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된 상황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회기에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은 단연 낙태와 총기 소유와 관련한 소송이다. 특히 낙태는 미국 내 진보와 보수 간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사안으로, 지난 1973년 사실상 임신 중절을 합법화한 판례라고 할 수 있는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이번에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낙태금지법 최종 판결 관심 집중

로 대 웨이드는 판결은 태아가 어머니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인 임신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임신한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 보수 진영에서는 태아도 생명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반대하는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낙태는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하며 낙태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우선 대법원이 들여다볼 낙태 소송에는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이 올라가 있다. 지난 2018년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시시피주 의회가 통과시킨 법으로, 임신 15주 이후로는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료적으로 응급한 상황이거나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경우만 예외로 한다.

미시시피주 산부인과 의료시설인 ‘잭슨여성건강센터’가 새 법에 항의해 미시시피주 보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는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미시시피주 정부 측이 이에 불복하면서 연방 대법원에까지 오르게 됐다.

최근 텍사스주의 낙태법도 대법원에 올랐다.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해서 일명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이라고 불리는 텍사스주의 낙태법 시행을 앞두고 낙태 옹호 단체들이 해당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연방 대법원에 긴급청원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최소 12개 주에서 임신 초기부터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지만, 법원에 가로막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만약 미시시피주 판결로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힐 경우 낙태 금지법이 미국에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공공장소 총기 소지 제한, 어떤 판결 날까

낙태 문제와 더불어 총기 소유권 문제도 대법원이 다루게 될 주요 사안이다. 뉴욕주는 주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한 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할 예정이다. 뉴욕주 소총·권총 협회는 집 이외의 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한 뉴욕주 조치는 ‘시민의 무장할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었다. 하지만 하급심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대법원에 오르게 됐다.

총기 소유 문제 역시 미국인들의 생각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층은 총기 소유는 헌법이 인정한 권리라며, 총기 규제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총기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잇따르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뉴욕주 총기 소유법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재 대법원이 보수 절대 우위인 상태에서 총기 권리는 보수층의 승리가 점쳐지지만,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한 대형 사건에 따른 여론의 흐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배럿 대법관이 합류하기 전 대법원은 비슷한 사안들에 대한 상고를 불허한 바 있다. 현재 미국 내 40개가 넘는 주는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일부 주는 총기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려짐: 2021년 10월 05일, 화 9:0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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