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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텍사스 '낙태 제한법' 반발 거세…기업 및 지역 정부들도 반발
포틀랜드시, 텍사스 상품거래 및 출장 금지 검토… 바이든 "비 미국적" 비판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텍사스주의 새로운 낙태법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낙태 옹호론자들과 진보 세력을 중심으로 텍사스주의 새로운 낙태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명인사들과 기업 및 지역 정부까지 나서 반발하고 나섰다.

일명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이라고 불리는 텍사스 주 법은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임신 6주가 지나면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라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다. 임신 6주는 대부분 여성이 임신을 인지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보니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낙태 옹호 단체들이 이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연방 대법원에 긴급청원을 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미 서부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시는 텍사스와의 교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에 반발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테드 휠러 포틀랜드 시장은 3일 성명에서 시의회가 향후 텍사스주로부터 상품, 서비스 조달과 시 공무원의 텍사스주 출장을 금지하는 비상 결의안에 대해 8일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휠러 시장은 성명에서 “포틀랜드 시의회는 모든 사람이 임신할지 말지, 그리고 언제 할지를 선택하는 권리가 있고, 그 결정은 복잡하고 어렵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믿음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틀랜드시가 추진하는 금지 조처는 “텍사스주가 반헌법적인 낙태 금지법을 철회하거나 법원이 이를 뒤집을 때까지 유효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텍사스주는 주지사와 주의회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반면, 포틀랜드시는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도시다. 지난해 포틀랜드에서는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와 여기에 맞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 간의 시위가 몇 달째 이어지면서 좌∙우 진영 간의 전쟁터가 됐었다. 이번에는 텍사스주의 보수적인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낙태 조력자도 고발... 우버-리프트, 운전기사 돕기 기금 조성

이밖에 기업들도 텍사스주 낙태법에 반발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텍사스의 새 법은 불법 낙태를 시술하거나 조력한 사람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엔 차량호출 업체 ‘우버’와 ‘리프트’도 해당한다. 이들 회사는 텍사스의 낙태 제한법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한편 고발되는 운전기사의 법률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영화배우 리즈 위더스푼 씨와 가수 핑크 등 유명 연예인들도 텍사스 낙태법에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법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법무부에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라면서 “주법을 집행하는 데 개인의 독자적인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대답을 줄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해당 법은 ‘거의 비미국적(almost un-American)’”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선 1일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주 낙태법은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로 확립된 헌법상의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올려짐: 2021년 9월 07일, 화 9:0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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