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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50일... 뭐가 얼마나 달라졌나?
경기부양안 시행, 백신 공급 무난한 달성... 형사법 개정은 "아직"


▲ 조 바이든 대통령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지난  1월  20일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50일을  맞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경기침체,  기후변화,  인종 불평등, 이민 문제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목표 기한의  반을 지난  현재  이미  달성한  현안들이  있는  반면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한  현안들도  남아 있다.  

우선  성과를 살펴보면,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부양안이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코로나  피해  보전을  위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  추진은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코로나  경기부양안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안에  1억 회  분량의  백신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예상보다  빨리  백신 보급이  이뤄지면서  목표 달성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평균  일일  백신  접종 건수는  200만 건이  넘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총  7500만 회  이상 접종이  이뤄졌다.  

 또 다른  성과는  기후변화  대책에서도  빠른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됐던  대규모  원유 수송사업, ‘키스톤XL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허가를  취소했다. ‘북극권야생동물보호구역(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에 대한  시추 작업을  금지하는  한편,  연방 토지와  바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도  재가입하면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이  완전히  뒤집히게  됐다.  

이민개혁은 '진행중'

이민과  관련해서도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되돌려 놓는  발표가  많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했고,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이  주를  이뤘던  ‘1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입국 금지 조처’를  폐지했다. 멕시코  국경을  넘은  가족  재결합을  위한  ‘부처 간  합동 위원회(task force)’도  구성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거주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 법안을  의회에  발의하기도  했다.  여기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이민 온  불법 체류자,  즉  ‘드리머(Dreamer)’들을  구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했지만  진전을  보이는  공약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월 말까지  미 전역에  연방정부  차원의  대형  코로나  백신  접종 센터를  100개  새로  개설하겠다고  약속했는데,  20개 정도만  세워졌다. 취임 100일 안에  대부분  초등학교가  주 5일  대면 수업을  재개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안전을  우려한  지역 당국과  교사 노조의  반발로  대면 수업  재개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민정책에서도 아직 진행 중인  사안들이  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  망명을  신청한  이들의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경 밖에서  대기하도록  한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잔류’  정책을  폐기할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했다.  하지만  불법  월경을  시도하는  경우  망명 신청  기회  없이  즉각  추방하는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않은  과제들도 있다.  형사법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전  경찰의  강압 진압으로  흑인이  사망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안에  경찰 감독 위원회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직  이와  관련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밖에 100일안에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내각급의 실무그룹을  만들겠다는  계획과  미 연방수사국(FBI)이  총기 구매자의  이력  조회 문제를  검토하게  할  것이라는  계획은  아직  실행에  들어가지  못했다.  
 
 

올려짐: 2021년 3월 16일, 화 3:5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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