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지 파인 의원, "팬데믹으로 인한 주 재정악화" 이유 들어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주 공화당 의원이 플로리다 고등학교에 다녔던 서류 미비 학생들이 플로리다 내 주립 대학에서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불체자 자녀들의 인스테이트 등록금 제도 폐지를 주장한 의원은 팜베이의 랜지 파인 공화당 의원이다. 그는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 악화에 분투하고 있는 주정부는 더 이상 연간 45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업료를 불체자에게 제공할 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4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최소한 3년 이상 플로리다 학교에서 재학한 학생들이 플로리다 내 주립 대학 입학시 '인스테이트(in-state)'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당시 릿 스콧 주지사와 자넷 루네즈 부지사를 포함하여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에 의해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법제화 한 것이다.

'인스테이이트((in-state)' 등록금은 '아웃오브스테이트(out-of-state)' 등록금에 비해 평균 3분의 1 수준이다.

현재 중앙플로리다 지역의 불체자 대학생 수백명이 인스테이트 등록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령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UCF)에서 플로리다 출신 대학생들은 매년 학비로 6379달러를 지불한다. 유학생이나 타주에서 온 학생들은 이 금액의 세 배 이상을 지불한다.

발렌시아 칼리지의 경우, 플로리다 고교 졸업생들은 연간 수업료로 2473달러~2693달러를 지불한다. 플로리다 외부에서 온 학생들은 연간 9383달러~10262 달러를 지불한다. 발렌시아는 2019-2020 학년도에 238 명의 불체자 학생들에게 ‘인스테이트’ 혜택을 주었다고 대학측은 밝혔다.

'인스테이트 등록금' 혜택 폐지, 의회 지지 받을까?

현재 불체자 학생들은 대학 교육비를 지원하기위한 주 및 연방 지원을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만약 인스테이트 등록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학업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파인 의원의 법안이 공화당이 통제하는 하원과 상원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법제화 될 지는 불분명하다. 현재 노스 포트 마이어스의 스펜서 로치 의원도 파인 의원의 법안에 후원자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인 의원의 법안이 현재의 주 경제상황으로 인해 일부에서 지지 세력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UCF) 정치학 부교수인 오브리 제윗은 "현재의 정치 및 경제 환경은 2014년 이후 바뀌었다"고 지적하면서 4500만 달러는 900억 달러 이상의 주 예산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현재 의원들은 덜 관대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드샌티스가 최근 발표한 플로리다 주 예산안은 주로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방 지원 덕분에 43 억 달러의 지출 증가를 요구했지만, 경제학자들은 7 월에 시작되는 새 회계 연도에 다시 27 억 달러의 지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히스패닉 유권자 반발 클 듯

하지만 제윗 교수는 공화당 지지층이 많은 히스패닉 선거구의 여론을 악화시킬 경우 공화당 의원들이 파인의 제안에 선뜻 찬성하기를 주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1 월 대선시 플로리다에서 3.4 % 차이로 바이든을 이겼는데, 이는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을 상대로 한 승리의 두 배 이상이다. 특히 트럼프는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제윗 교수는 "인스테이트 등록금의 주요 수혜자는 드리머 학생들인데, 많은 유권자들은 이들에게 동정적"이라면서 "인스테이트 등록금 혜택 제도는 (불체자)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데, 이는 등록금을 낼 형편이 되게 하는 것과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의 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릭 스콧 전 주지사(현재 연방상원의원)는 미국 남부에 국경 벽을 건설하고 국경 보안 요원을 배치하는 의견을 지지해 왔으나 DACA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등록되고 자격이있는 사람들에게 소셜 번호를 주고 추방으로부터 보호받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