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달러 추가 현금 지급 및 백신 공급 자금 등 포함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에 앞선 지난 14일 총액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안을 내놨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가진 연설에서 '미국 구제 계획(America Rescue Plan)'이라는 제목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경제를 더 낫게 재건하는 과정에서 낭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양안의 6가지 핵심 항목은 '개별 현금 지급', '실업 혜택 확대', '세입자 부담 완화', '저소득층 식료품 보조', '중소사업체 지원', 그리고 '필수업종 근로자 고용안정'으로 되어 있다. 각계각층의 코로나 사태 피해 사항을 보전해주는 동시에 침체한 경제에 돈이 돌도록 하는 종합 대책이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개별 현금 지급'이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주민들에게 1인당 1400달러씩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제5차 부양책에 따라 시행한 600달러 현금 지급을 해 오던 것을 감안하면 모두 2천 달러가 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600달러가 너무 적다며 2천 달러로 올릴 것을 의회에 요구했었는데, 민주당도 동조했지만 재정 부담을 우려한 공화당의 반대로 지급액을 올리지 못했다.

또한 '실업 혜택 확대'는 코로나 사태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연방 정부가 매주 400달러씩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존 주 정부 실업 수당과 별도로 진행하는 조치인데, 오는 9월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지난 5차 부양책에서 300달러였던 액수를 조금 높였다.

그 밖에 코로나 백신 공급을 위해 200억 달러를 편성했는데, 이는 각 지역 접종 기관에 투입할 예산과 오지에 임시 접종 시설을 설치하는 데 투입할 자금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후 100일 동안 하루 100만 명씩 총 1억 명 접종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사업은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한 가장 도전적인 노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계획들은 의회가 관련 입법을 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14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내놓은 부양안에 협조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는 재정 부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은 14일 "9천억 달러 구제 입법(5차 부양책)을 한 게 불과 18일 전이라는 점을 기억하라"고 트위터에 올렸다. 일부 경제 매체에서도 연방 정부의 적자가 계속 확대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음을 의식한 것이다.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은 "혜택이 비용보다 훨씬 클 것이다"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적자 상황에서 현명한 재정 투자"라고 강조했다. 추가 부양책 시행으로 정부 부채가 늘더라도 시중에 많이 돈이 돌게 되면 경제 성장을 자극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반 국민들은 바이든의 부양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추가 현금을 언제쯤 받을 수 있느냐는 글들이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