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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경제
 
문재인 정부, 아직 임기 500여일이 남았다
[제언] 2016년과 2017년 촛불 들었던 시민들의 마음 얻는 개혁 나서야

(서울=오마이뉴스) 한홍구 교수(성공회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가 지난 4일 '2020년 12월의 시선'으로 발표한 글을 대표 필자인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NCCK 언론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주목하는 시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의 과제에 대해 다른 입장의 글도 환영합니다. [편집자말]


▲ 문재인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 남소연

2016년 말~2017년 초 대한민국은 뜨거웠다. 촛불을 든 우리들은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2017년 5월의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41.1%로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자며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의 지지율은 득표율의 두 배가 넘는 80%를 상회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나 심상정, 유승민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심지어는 홍준표에게 투표했던 사람들 일부까지 포함해야만 나올 수 있는 수치였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지지율은 꽤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단순히 지지율이 반 토막 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지지를 받고도 왜 우리가 꿈꾸었던 나라 근처에도 못 갔는가를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제대로 된 개혁정책을 펴면 국민들은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밀어 줄 준비가 되어 있었건만, 그 좋은 기회를 왜 살리지 못했을까?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표현은 어쩌다가 조롱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는가?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나라가 달라졌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 왔다. 선한 표정의 대통령이 와이셔츠 바람으로 수석비서관들과 격의 없이 청와대 경내를 산보하고 토론하는 탈권위주의의 모습은 신선했다.

인수위도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 비서실장으로 국정을 총괄했던 경험을 살려 켜켜이 쌓인 적폐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려는 모습은 참으로 믿음직스러웠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 후, 어떤 칼럼은 문재인 정권이 관료개혁에서 보인 "속도와 개인기는 몽골기병처럼 빠르고 매섭다. '여우의 지혜'로 가득한 마키아벨리의 향기마저 난다"고 높이 평가했다(김광호, 문재인 정부의 '권력 사용법', <경향신문>, 2017년 6월 9일).

야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조차 노무현 정부는 너무 아마추어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프로가 되어 돌아왔다고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바깥 정세도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었다.

취임 첫 해인 2017년에는 북핵 갈등이 전쟁 직전 상황으로 고조되어 우리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유엔총회에서 로켓맨 김정은이 자살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2018년 1월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뜻을 표하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조미정상회담까지 열리면서 한반도에도 지긋지긋한 전쟁상태가 끝나고 멀지 않아 평화가 올 것처럼 보였다. 촛불과 탄핵으로 재기불능 상태에 빠진 수구세력은 이제 분단이라는 서식환경마저 변해버려 멸종의 위기를 맞는 듯했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안에서 무언가가 되려고 하면 바깥이 얼어붙고, 바깥에 따뜻한 바람이 불면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엇박자가 계속되었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줄탁동시', 안과 밖에서 동시에 변화의 힘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기회였다. 해방 직후의 친일 청산의 좌절, 1987년 민주진영의 분열로 인한 직선제 선거에서의 패배,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재벌개혁의 무산,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인한 개혁기회의 무산 등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안과 밖에서 동시에 긍정적인 힘이 작용하는 절호의 기회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500일도 남지 않았다. 축구 경기로 친다면 전반전 끝나고 후반 중반이 지나가도록 골은 넣지 못하고 여러 차례 어이없는 실수로 위기도 맞으며 답답한 모습만 보여 주고 있는 셈이다. 남은 시간 경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전방위에 걸친 개혁의 실종: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2018년에 접어들어 관료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올 때는 설마 했었는데, 문재인 정권 역시 기득권으로 똘똘 뭉친 엘리트 관료들을 넘어서지 못했다. 문재인 정권 등장을 가능 케 한 시대적 과제는 적폐청산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적폐청산은 본 <주목하는 시선>에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각 분야 엘리트 고위 관료들, 즉 '관피아'들과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개혁은 바로 엘리트 검찰 고위관료들과의 싸움이고, 사법개혁은 사법 엘리트 관료들과의 싸움이고, 국방개혁은 군 고위 장성 등 엘리트 군사관료와의 싸움이고, 경제개혁은 재벌이나 업계와 손잡은 엘리트 경제 관료들과의 싸움이고, 국정원 개혁은 또 정보를 독점해온 엘리트 정보 관료와의 싸움이다.

검찰이나 국정원에 대한 제도개혁에서 큰 권한을 이양 받아 공룡경찰로 등장할 경찰에 대한 개혁 역시 엘리트 경찰 관료들과의 싸움이다.

문재인 정권의 등장과 함께 제일 먼저 부각된 것은 뜻하지 않게 사법개혁이었다.양승태 대법원이 사법엘리트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박근혜 정권과 재판거래를 도모하면서 판사들을 사찰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농단이 폭로되면서, 사법개혁은 일약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춘천지법원장 김명수를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보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

개혁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김명수의 대법원장 지명은 그 자체가 개혁의 상징으로 비춰졌다. 그러나 김명수는 사법농단의 실행자였던 법원행정처를 개혁하는 대신 힘을 실어 주었다. 김명수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를 감시하는 방안을 법관 대다수의 뜻을 내세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향신문의 사법담당 이범준 기자는 "독재정권에 협력한 사법부에 공정함이란 픽션을 제공한 내러티브는 우리법연구회라는 존재"라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우리법연구회가 주도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보혁구도 같은 무책임한 상상'을 경계한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면서 국정원은 개혁의 대상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주역으로 변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한 대선공약이었던 국정원 개혁은 완전히 밀려나 있다가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다. 2020년 여름에는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꾼다고 했지만, 이는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대공수사권 폐지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다. 이것을 두고 "한국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사람 중심의 개혁은 어디로?

경제와 노동 분야는 심각하다 못해 참담한 지경이다. 닳고 닳은 관료들을 상대로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을 능가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의 장난에 속아 넘어가지는 않을 최소한의 실력이, 그리고 거창하게 철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지간한 뚝심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들은 '늘공(늘 공무원인 사람들)'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사실 현재의 5년 단임제는 "영원한 관료지배의 충분조건"일지도 모른다.

각 분야 관료개혁의 세부적인 각론 없이 허허벌판에서 총론만 들고 적폐청산을 외치다 보니, 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할 관료들에게 각론을 의지하게 된다. 개혁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장·차관, 기관장 몇 명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편다 해도 관료사회는 꿈쩍하지 않는다.

관료사회를 바꾸지 못하는 한 적폐청산과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첫 해에 조금 시늉만 하다가 재계나 관료의 반발과 시행과정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

부작용을 예상하고 대안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실력의 부족이었고, 반발을 이겨내지 못한 것은 뚝심과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개혁에도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 목표를 정하고 때를 놓치지 않고 실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중들의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부총리 홍남기 등 관료들에게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호통을 치는 모습에 대해 대중들이 박수를 보낸 것은, 그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좋은 정책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정권의 권력핵심들이 아직도 1980년대 운동권식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비판을 넘어 조롱의 수준까지 간 것에 대해 매우 분한 일이지만, 딱히 변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부동산 정책을 24번이나 내놓았지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정권이 들어선 첫 해도 아니고, 24번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권 4년차에 전국의 부동산이 폭등한 것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또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 되고 있다", "특히 서민 전·월세는 과거 '미친 전·월세'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전·월세가는 안정돼 있지 않나",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

그 때문일까? 야당 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을 그렇게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의 재임기간과 비슷한 시기에 이른 지금, 대국민 기자회견 횟수에서 박근혜 5회에 비해 겨우 한 번 더 많은 6회에 그쳤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오만과 불통의 상징이었던 이명박은 20회였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각각 150회였다고 기자협회보는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늘 "사람이 먼저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성장-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했다. 한마디로 문재인 표 경제는 "사람 중심 경제"였다. 수구진영은 사람을 앞세우는 문재인의 확고한 철학을 주체사상이라고 야유했지만, 문재인은 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서 사람 중심은 사라져 버리고 깃발만 나부끼고 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 중 가장 등급이 높은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그러나 전태일이 무궁화장을 수여받은 대한민국에서 산업재해로 죽는 노동자는 1년에 2000명을 훌쩍 넘는다.

코로나 사태 이후 언론은 매일매일 그날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크게 보도하지만, 1년 사망자 수에서 12월 30일 현재 코로나 사망자 879명의 2~3배에 달하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에는 언론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일터에서 벌어진 산업재해에 대하여 원청사업주에게도 포괄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죽음의 외주화와 하청노동자들의 산재사망사고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김종인이 이끄는 국민의힘이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협조할 뜻을 보이자, 민주당이 부랴부랴 정의당 안보다 후퇴한 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우리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정당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농성 현장에 찾아가 야당 탓을 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 오죽했으면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께서 "여태까지 여당이 다 통과시켰잖아요. 그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해요?"라고 꾸짖었겠는가?

조국과 윤석열: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쌍두마차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11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었다. 박근혜 정권 시절 윤석열은 원세훈 국정원이 박근혜의 당선을 위해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을 파헤치다가 채동욱 검찰총장이 낙마한 후에도 검찰 수뇌부의 압력에 아랑곳 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다가 핍박을 받았다.

윤석열은 고등검찰청에 두 번 연속 발령이 나 검찰 내부에서 흔히 고등학교 두 번 간다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묵묵히 버티다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였다. 그리고 2019년 7월 윤석열은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에 임명되었다. 논란이 되는 사건의 중심에 서면서 윤석열은 많은 어록을 남겼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법무장관 황교안과 중앙지검장 조영곤 등의 수사내역을 폭로하면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큰 화제를 모았고, 2016년 12월 최순실 특검에 합류할 때 일부에서 박근혜 정권과의 악연과 관련해서는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검사가 아니라 깡패"라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 당시 일부에서는 검찰주의자인 그가 과연 촛불 정권의 검찰개혁을 안에서 수행할 적임자인가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면서 윤석열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이로부터 채 20여일도 지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 조국과 윤석열이 검찰개혁의 쌍두마차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쌍두마차를 이끌어야 할 말들이 따로 놀면서 일은 꼬이기 시작했다. 윤석열의 검찰은 조국의 임명을 완강히 거부했다. 그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을 넘어 검찰의 특권을 지키려는 오만한 시도였다.

그 후부터 벌어진 조국 일가에 대한 먼지털이 수사는 검찰개혁이 왜 절실한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검찰주의자 윤석열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었다. 검찰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입시비리나 표창장 위조 혐의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도대체 검사 30여명이 투입되어 난리를 칠 일이었을까? 재벌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심각한 형사범죄를 저지른 동료 검사에 대해서는 못 본 척 눈감던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범죄 증거가 나올 때까지 압수수색에 압수수색을 거듭했던가?

검찰개혁은 다른 관료개혁이나 언론개혁, 나아가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에 필수적인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야할 과제였다. 재벌개혁이나 언론개혁이 매번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은 검찰이 언론과 유착되고 재벌의 경호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은 백번 타당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검찰개혁에 대해 절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해 준비된 대통령이기도 했다.

그는 검사와의 대화로 대통령 직을 시작하다시피 한 노무현 대통령 아래서 검찰 관련 업무를 담당한 민정수석이었고, 검찰 때문에 상사이자 벗인 노무현을 잃었고, 야인 시절 김인회 교수와 함께 참여정부 검찰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까지 펴낸 바 있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었기에 수많은 개혁의 과제와 분야에서 검찰개혁 하나만큼은 제대로 처리해 주길 기대했었다.

'조국 수호'가 곧 검찰개혁이었을까

조국 장관 후보자 일가에 대해 검찰이 먼지털이식 과잉 수사를 벌인 것은 분명 검찰개혁에 대한 도전으로 진압되어야 할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꼭 조국 장관의 임명 강행이었을까?

여기서 진영 논리, 또는 팬덤의 정치가 작용하기 시작했다. <주목하는 시선>은 일찍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바로 그 달인 2017년 5월의 '주목할 만한 시선'으로 '덤벼라 문빠'를 둘러싼 논란을 다루며 팬덤 정치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지만, 조국 장관 사태 당시 그 폐해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 넘어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조국 수호"로 축소되었고, 조국이 상처만 입고 물러나고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 뒤에는 "검찰개혁 = 윤석열 자르기"로 또다시 축소되었다. 조국 장관 지명자에 대해 검찰이 결사반대할 때,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기류도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조국 장관 지명을 철회하고 추미애나 다른 인물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여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했을까?

그 당시 분위기는 검찰도, 수구언론도, 수구야당도 조국만 아니면 된다는 분위기였다. 사실 검찰개혁은 법무장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해결해야 했다. 권력 핵심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매달린 것은 그가 부당한 공격을 받았다는 공분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2019년 1월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친문핵심들의 차기 구도에 비상등이 켜졌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19년 10월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김경수 지사의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 대비책이 필요했기에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조국 수호'를 소리 높여 외친 것은 결국 조국에게 큰 독이 되었다. 만약 그 당시 조국 장관 지명을 철회하고 다른 사람을 장관으로 지명했다면, 조국 타도에 온 힘을 쏟던 검찰과 수구진영의 공격목표를 사라지게 하여 검찰개혁 국면의 주도권을 잡는 것은 물론이고, 조국을 정치적으로도 지키는 길이 되었을 것이다.

그 당시 일보 후퇴하여 조국 장관 임명을 철회하였다면 조국은 2020년 4월의 총선에서 부산 지역의 선거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였거나,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을 것이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비열한 공격에 한편으로는 분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개운치 못했던 것은 검찰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하나씩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져 가는 것이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조국 장관이 권력 핵심에 진입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어머니가 일하는 대학에서 딸이 봉사를 하고 그 일로 표창장을 받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다는 것은 그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 아닌 진짜라 할지라도 참 민망한 일이지 않은가? 박근혜 탄핵 촛불을 같이 들었던 사람들은 분열되기 시작했다.

윤석열 찍어내기로 찌그러진 검찰개혁

조국이 물러나고 추미애가 장관에 임명된 뒤에도 기회는 있었다. 2020년 1월 추미애 장관이 정식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인사는 윤석열 취임 이후 특수통 독식에 불만을 품은 검찰 내부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고,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진영은 예상 밖의 대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당은 뒷전에 물러나 있었다. 그 사이 검찰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라임자산운용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 정권핵심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력비리 사건 수사에 열을 올렸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에 대한 수사지휘, 직무배제, 징계 등 강수를 이어나갔지만, 여론의 추는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검찰의 권력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기를 쓰고 '윤석열 찍어내기'를 하는 것으로 기울어졌다. 이런 여론지형이 꼭 수구언론이 검찰개혁의 대의를 가리기 위해 일련의 사태를 '추·윤 갈등'으로 몰고 갔기 때문일까?

자르려면 확실히 잘랐어야 했다. 법무부가 제시한 윤석열의 징계사유는 1년 넘게 나라와 민주주의를 뒤흔든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사소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검찰이 판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은 특히 오랜 사찰과 정보정치의 역사를 지닌 우리의 맥락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지만, 윤석열의 직접 간여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해임사유로 삼기에는 아주 약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징계위원회도 징계 수위를 해임이 아니라 징계 2개월로 정했던 것이고, 검찰 엘리트들과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사법부는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탄핵 이야기가 나오지만, 징계 2개월도 내리지 못한 사안으로 뒤늦게 탄핵을 추진하면서 대중들을 설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정작 대중들이 윤석열과 검찰에 대해 분노하면서 민주적 통제가 절실하다고 느꼈던 핵심적인 쟁점, 조국 장관 일가를 잡기 위해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하고, 사안과 무관한 여고생의 일기장까지 탈탈 터는 행태, 나도 검찰에 찍히면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대중들의 공포와 공분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공수처 같은 강력한 반부패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특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은 상황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어 왔다. 그렇지만, 공수처는 문제점이 없는 것일까? 공수처 자체의 출범을 막으려는 야당의 몽니에 기인한 탓이 크지만, 공수처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유일한 장치였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은 법 개정으로 사라져버렸다.

이 길밖에 없는 것이었을까? 만에 하나 정권이 바뀐다면 공수처는 3권 분립을 깨는 권력의 무시무시한 칼이 될 것이며, 현 집권세력에게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것이다.

팬덤 정치와 대통령

민주당은 공수처의 위험성을 제기하며 이에 반대한 금태섭 의원을 품지 못했다. 수만 통의 문자 폭탄에 평생 먹을 욕을 한 번에 다 먹었다는 금태섭이 공천 탈락에 이어 결국 쫓겨나다시피 탈당한 것은 팬덤 정치의 단적인 사례였다.

그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반대한 것이라면 당을 같이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검찰개혁의 수단의 하나인 공수처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한 것인데 그런 사람이 설 자리를 없애버린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집권 초기에 표출했던 '숙의민주주의'가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사라지고 '팬덤 정치'만 남은 형국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잃는 비극을 경험한 한국에서 '대깨문'이 출현한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은 심각하다. 특히 대통령과 여당이 초기에는 팬덤 정치의 수혜자, 향유자였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대통령도 여당도 팬덤 정치의 포로가 되어 끌려 다니고 있는 형편이다.

검찰개혁이 '추·윤 갈등'으로 쪼그라드는 과정에서 제일 답답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임명하고, 그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한 사람은 분명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다면, 대통령이 윤석열을 조용히 불러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했어야 한다.

그래도 윤석열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그를 해임했어야 한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해임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고, 혹시라도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뒤집힐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 선택에 대해 대중들을 직접 설득했어야 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법무장관 뒤에 숨어 있기에는 너무 큰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 혼란과 부담이 아무리 크더라도 지금과 같은 엉망진창은 아니었을 것이다. 김영삼은 군부 쿠데타의 가능성이 없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의 해임을 단행하지 않았던가?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여당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개혁에도 때가 있는 법인데, 총선 직후 원 구성 시 검찰개혁 등 각종 개혁 법안을 신속 과감하게 통과시키지 못한 사이, 부동산 사태와 윤석열 징계 논란 등으로 개혁의 동력은 축소되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얼마 전까지 그를 적극 지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왜 집권했는지 모르겠다는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500일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조기 레임덕에 빠지지 않는다면, 1년 4개월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다. 상황이 나쁘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순신 장군처럼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나이다"라고 비장한 독백을 해야 할 처지에까지 몰린 것은 아닐 것이다.

사법부의 윤석열 징계 무력화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열성 지지자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에 대해 사법쿠데타를 행하였다고 비난했고, 이에 대해 진중권 등 한 때 진보진영의 대표 논객이었던 인사들은 히틀러도 선출된 권력이었다며 선출되는 권력을 절대 선으로 보는 관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지적이 문재인 정권을 바로 히틀러 나치 정권과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비판의 소리 역시 높다.

격동의 한국현대사는 날마다 위기였고, 해마다 전환기였지만,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을 겪고 있는 지금은 차원이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으로 밀려들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시민들의 지지와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이라는 외적인 조건을 안고 출발했다.

또 코로나19의 위기에서도 K방역이 효과를 보며 단단한 지지를 구축했다. 그러나 임기가 500일도 채 안 남은 지금, 촛불 시민들의 대오는 분열되었고, 남북관계는 파탄이 났고, 코로나의 3차 대유행으로 K방역의 둑은 무너지기 직전이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는 떨어지고, 공수처 추진이나 윤석열 징계에 대한 지지도는 높지 않지만, 그렇다고 검찰개혁을 비롯한 우리 사회 개혁에 대한 지지가 허물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이미 사회적 양극화가 혹심하게 진행된 상황에서 우리를 덮친 코로나 위기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생존의 위기를 가져왔다. 물에 발목까지 담그고 있는 사람이야 큰 파도가 밀려와도 웃옷이 젖는 정도겠지만, 입술 밑까지 물이 차 잔 물결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가?

노동자로 살아가기 힘들다 보니 너·나 없이 자영업으로 몰렸는데, 코로나는 이들을 강타했다. 사회적 약자들, 노동자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없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민생은 뒷전이고 공수처 타령이다. 미운 것이다. 그들의 무책임함이, 그들의 무능력함이, 깨끗한 줄 알았는데 별로 그럴 것 없는 위선이, 그러면서도 우리만 옳다는 독선이 미운 것이다. 그러니 공수처나 윤석열 징계는 권력비리 수사 막으려는 수작이라는 수구세력의 선전이 먹혀들어간다.

어설픈 정치공학적 계산이 끼어든 바람에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의 실현에 중대한 난관이 초래되었는데, 또다시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 사면 이야기가 나온다. 남은 개혁과제에 '올인'하는 데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이런 온정주의와 정치 공학적 표계산은 개혁의 동력을 흩트릴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해온 적폐청산의 대의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2014년 8월 광화문에서 세월호 부모님들과 함께 단식하던 문재인이 청와대의 주인이 되고 4년이 지났는데 왜 세월호 부모님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새해를 맞이해야 할까?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를 청와대로 모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던 대통령은 왜 구의역 사고 김군을 두고 "걔만 좀 신경 썼으면" 아무 것도 아닌 일이라는 인식을 가진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했으며, 김용균 님의 어머니는 왜 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에서 빠진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은 왜 더 이상 젊은이들의 가슴을 울리지 못하게 되었을까? '조적조'란 말처럼 '문적문'도 나와야 하는가? 아니다.

문재인에게는 아직 그의 말을 실천할 500일이 남아 있다. 길은 복잡하지 않다. 촛불 정신으로 돌아가 그 마음으로 자신이 행한 아름다운 약속을 최선을 다해 실천하면 된다.

노무현처럼 지지자에게도 반대편에게도 모두 욕을 들어먹은 대연정이 아니라, 같이 촛불을 들었다가 마음을 돌린 중도층과 진짜 서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진짜 사람이 중심에 서야 한다.

글이 길어졌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주목하는 시선> 작업의 근본인 언론과 관련하여 한마디 한다면 언론 환경 역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이미 들어섰다. 가짜 뉴스는 범람하고, 진영논리와 팬덤 정치 속에서 이미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혐오와 차별적 정보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허위정보'를 양산하는 혐오산업으로서의 인터넷매체나 유튜브 등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야 할까?유료부수의 2/3가 신문수송 후 폐지로 팔리는 신문 산업은 지속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정신없이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정부의 주관부서는 방송위인가, 정통부인가, 문체부인가?

이미 미디어 이용자와 개인 생산자는 레거시 미디어 종사자나 정부 유관부처 관료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 진화하는 미디어 이용자들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디어에 관한 범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혁신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이미 대중은 어제의 대중이 아니다. 과거 통용되던 가치들, 관행들은 모두 무너져버렸다. 조국과 문재인이 자기 입으로 했던 말이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온 것처럼, 검찰이 조국 일가에게 들이밀었던 기준은 이제 진보·보수를 가릴 것 없이 정치지도자가 되려는 자들이 지켜야 할 뉴노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점에서 검사나 판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유시민은 "민주주의 역사에서는 끔찍한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을 준비"를 하라고 대중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때 이른 것이 아닐까?

아직 500일이 있다. 촛불로 등장한 문재인, 노무현의 좌절과 비극적 죽음에서 뼈저린 교훈을 얻었을 문재인, 대중들로부터 국회 180석의 선물을 받은 문재인 마저 온갖 적폐 청산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좌절한다면, 그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닐까? 적폐 청산에 대한 대중들의 희망마저 잃게 한다면, 그것은 적폐를 쌓아올린 반 헌법행위 못지않은 역사적 범죄가 될 것이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21년 1월 14일, 목 12:0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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