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미국 노동시장과 보건 악화 지속" 이유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외국인 취업을 제한하고 일부 이민 비자 수속을 중단하는 조치가 3월 말까지 연장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관련 포고령을 통해 "코로나19가 미국 노동시장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되는 국가적 관심사"라고 설명했다.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두 가지 목적으로 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영주권 소지자의 가족 초청 이민 등 '이민 일시 중지' 포고령를 발동했다. 다만 이미 유효한 비자를 갖고 있거나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대로 영주권 수속을 허용했다. 당초 포고령은 60일 시한이었으나 만료 기일인 6월 이 조치를 연말까지 확대하여 연장했다.

확대한 내용에는 취업 비자 제한 항목을 추가했다. 고숙련 근로자한테 주는 'H-1B' 비자는 물론 배우자들이 대상인 'H-4' 비자 발급도 중단시켰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외국인 임원들을 미국으로 전근시킬 때 쓰는 'L-1' 비자, 비농업 분야 임시취업용인 'H-2B', 그리고 문화교류와 단기 업무용인 'J-1' 중 일부도 이 조치에 포함시켰다.  

이 제한 조치는 연말에 만료 예정이었으나 새해 3월까지 다시 연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되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6월 당시와 비교해 높다"고 재연장 이유를 설명하고 "최근 많은 미국인에게 백신이 보급되고 있지만, 노동시장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따라 포고령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비자 수속을 하려면 일단 3월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일부 예외가 있다. 코로나 사태 대응에 도움이 되는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보건 분야 종사자들은 취업 비자나 이민 제한 조치에서 제외된다. 100만 달러 이상 고액 투자자 등도 마찬가지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을 통한 이민이나 망명이나 난민 신청자도 변함없이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이민사회와 민권단체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민 변호 기관인 '정의행동센터(Justice Action Center)'측은 지난 31일 성명을 통해 "위법적인 (비자) 제한 조치 때문에 너무 많은 가족이 떨어져 지내고 있고 너무 많은 꿈이 부서졌다"면서 "외국인 혐오에 기반한 대통령 포고령을 철회하도록 차기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법정 다툼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친 이민 단체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비자 제한 조치가 철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공약 등을 통해 보다 포용적인 이민 정책 구상을 제시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