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Weekly of Florida   로그인  등록하기

 현재시간: (EST) 2020년 10월 25일, 일 8:44 pm
[한인사회] 미주 한인소식
 
연방법원, '이민 수수료 인상’에 제동
이민자권익옹호단체 소송 결과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수수료 대폭 인상 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제프리 와이트 판사는 지난달 29일 수수료 인상 조치를 임시 중단할 것을 명령한다고 판결했다. 이민 수수료 인상 주체인 연방 국토안보부의 전·현직 장관에 대한 임명이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아 수수료 인상 조치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이다. 또 와이트 판사는 수수료 인상이 저소득 이민자들의 이민신청에 타격을 주어 인도주의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험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일부터 2배 가까이 인상될 예정이던 시민권 수수료 등 각종 이민서류 수수료 인상 조치는 당분간 시행할 수 없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법원의 결정이 반발해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에 항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소요 예산을 이민수수료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원 결정은 이민자권익옹호단체의 소송에 따른 것이다.
 
 

올려짐: 2020년 10월 07일, 수 9:49 am
평가: 0.00/5.00 [0]

답글이 없습니다.

   

   
   
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3973
www.smiledentalfl.com
www.koreahouseorlando.com
www.koramtour.net
acuhealingdk.com
www.minsolaw.com
www.easybeautysalon.com/
www.umiwinterpark.com
www.metrocitybank.com/
www.RegalRealtyOrlando.com
www.sharingkorea.net
www.ksm.or.kr
www.ohmynews.com
www.newsm.com
www.newsnjoy.or.kr
www.protest2002.org
www.biblekorea.org
dabia.net/xe
www.saegilchurch.net
get FireFox
www.korean.go.kr/front/foreignSpell/foreignSpellList.do?mn_id=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