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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연방 대법 "오클라호마주 절반은 원주민 통치 구역" 판결
사법 관할권, 원주민-연방 법원이 행사... 원주민들 "대 환영"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미 연방 대법원이 9일 털사를 포함한 오클라호마의 동쪽 절반가량이 원주민 보호구역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관 9명 중 5대 4로 이번 판결이 나왔다. 다수 의견 5명에는 진보성향 대법관 4명에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성향 닐 고서치 대법관이 합류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판결이 원주민들의 권리에 대해 가장 진일보한 결정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오클라호마 동쪽 절반은 제2 도시인 털사(Tulsa)를 포함하여 주 동부 대부분의 지역으로 300만 에이커에 달한다. 전체 인구는 180만 명 중 15%가 원주민들이며, 중심지인 털사는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유세를 재개한 곳이다.

이번 연방 대법 판결로 이 지역 원주민 범죄와 관련해서는 주 당국의 사법관할권이 사라지게 된다. 해당 지역에서 원주민이 연루된 중대 범죄가 발생하면 주 법원에 기소할 수 없고, 연방 법원에서 다뤄야 한다. 하지만 중범죄가 아닌 사소한 혐의들은 원주민 법원에서 다루게 된다.

현재 해당 지역에는 세미놀, 체로키, 치커소, 촉토, 무스코기 족 등 5개 원주민 부족이 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들 부족민은 주 당국의 사법관할권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주세 납부 대상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원주민 사법권 문제를 연방 대법원에서 다룬 이유는 짐시 맥거트라는 이 지역 원주민이 오클라호마주를 상대로 낸 소송 때문이다. 세미놀 부족인 맥거트는 1997년 네 살 소녀를 성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는데, 재심 청구를 통해 주 당국이 자신을 사법 처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런 주장을 이번에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법정 공방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따로 있다. 원래 해당 지역은 1830년대 미 의회가 원주민 구역(Indian Territory)으로 지정한 곳이다. 곳곳의 원주민들을 이곳에 강제 이주시키면서 단행한 조치인데,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하지만 제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곳에 백인들을 대량 이주시켰다. 이후로 털사(Tulsa)라는 대도시가 탄생하게 되었다.

결국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1830년대 의회가 단행한 조치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고서치 대법관은 "의회가 다른 조치(원주민 구역 해제)를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약속을 지키도록 결정한다"고 다수 의견문에서 밝혔다. 다만 소수 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의회 조치 이후 2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현실적인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결정이 주 정부의 원주민 정책에 현저한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대법원 결정에 대해 원주민 부족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5개 부족은 공동 성명에서 "사법관할권을 재정비하는 과정에 무리가 없도록 주 당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히고 "사법, 경제, 치안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고유의 자치권이 이해되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오클라호마주 정부의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원주민들을 주 당국의 관할권에서 예외로 둔 사법체계는 미국 서부에서 선례가 있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몬태나주 등지에서 시행중인데, 모두 원주민 부족 집단 거주지가 많은 곳들이다. [/b]
 
 

올려짐: 2020년 7월 15일, 수 9:2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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