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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연방대법 "대통령 선거인단 출신지역 유권자 뜻 어기면 처벌"
워싱턴 주 제정 '강제 집행 법령'에 손 들어 줘


▲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단 구성원이 출신 지역 유권자들의 대선 투표 결과를 수용하기를 거부하면 해당 선거인을 사퇴시키거나 벌금을 매길 수 있다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4년 전 대선 당시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한 투표소 입구에 꽃힌 후보 지지 사인들.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단 구성원이 출신 지역 유권자들의 대선 투표 결과를 수용하기를 거부하면 해당 선거인을 사퇴시키거나 벌금을 매길 수 있다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진행된 관련 소송 본안 심리에서 대법관 9명 만장일치로 이런 결정이 나왔다.

선거인단이란 지역을 대표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 표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2단계를 거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에 직접 투표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 주별로 선거인단을 배정한다. 한 표라도 많이 득표한 후보에게 그 주의 선거인단 전체를 주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득표율에 따라 인원을 배분하는 곳도 있다.

결국 선거인단을 많이 가져가는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게 된다. 미국 대선의 전체 선거인단 수는 538명으로, 과반인 270명을 얻은 후보가 승리한다. 11월 대선 투표 직후 선거인단 확보 현황이 결정돼서 승자와 패자가 나오지만 그 후 형식적으로나마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미국 대선의 선거인단 538명은 연방 하원의원 수 435명에 상원의원 수 100명을 더하고, 거기다가 특별행정구인 워싱턴 디시 선거인단 3명을 합해서 나온 것이다. 미국 헌법 2조에는 각 주가 선거인단 선출 방식을 정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런데 지역을 대표해서 선거인단에 들어간 사람이 출신지 유권자들의 뜻과 다르게 투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령, 민주당 후보 몫으로 나선 선거인이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나온다면, 대선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주 정부가 강제력을 집행할 수 있도록 워싱턴주에서 관계 법령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런 법 규정이 선거인단 구성원의 '의사 표현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송이 나왔고, 양측이 다투다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연방 대법원은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대통령 선거인단이 애초 목적대로 투표하도록 강제할 권리가 주 정부에 있다"고 결정문에 적었고 "(미국) 헌법 조문과 역사상 선례 모두 이런 권리를 (주 정부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뮤얼 앨리토 대법권은 특히 "유권자 투표 결과가 박빙일 경우" 선거인단 일부가 마음을 바꾸는 "약간의 변화" 만으로도 대선 승리자가 바뀔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주 정부의 강제력 집행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선거인단이 마음을 바꾸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엘리토 대법관은 유권자 투표 결과 표차가 근소하게 나오면 지는 쪽에서 선거인단을 상대로 대대적인 '마음 돌리기 운동'을 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선 결과를 놓고 불필요하게 극심한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주처럼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 방향에 강제력을 집행하는 법규가 있는 지역은 현재 32개 주에 이른다. 이들 주는 이른바 '신의를 어긴 선거인(faithless elector)'에 관한 법규를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 반란표를 던진 선거인을 사퇴시키거나, 처벌하거나, 해당 투표를 무효표 처리하는 곳은 워싱턴 주를 포함하여 미시간, 콜로라도, 유타, 애리조나, 인디애나, 미네소타, 몬태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노스캐롤라이나 등 16개 주이다.
 
 

올려짐: 2020년 7월 08일, 수 8:1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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